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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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명태균특검법’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국민의힘이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대오' 내부 정비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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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국조 5차 청문회... 윤 대통령·김용현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5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 전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 6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1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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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교원 심리치료 지원확대…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정신질환을 앓은 교원의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범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일어나는 것에 국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 교원이 치료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보육시설·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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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 주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 생태계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플랫폼사의 높은 수수료, 일방적인 정책 변경, 불균형한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지난 2월 3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자영업자와 플랫폼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 논의를 국회가 서두르자고 당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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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민피해 최소화할…농지법 등 농업민생 4법 개정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봄이 다가와 농민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과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기후위기로 생기는 (냉해·가뭄·폭우) 등 자연 재해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등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량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올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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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1일,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임이자 의원측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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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도보수 '우클릭' 행보 내건 이재명 연일 이념 공세... "본색은 반기업 극좌"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연일 이념 공세에 나서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 앞에서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친기업 보수정치인 코스프레 한다"면서 "그래 놓고 민주노총을 만나 '주4일제 해야 한다'고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다. '기본 사회'는 과거 공산주의자가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르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집권 당시 잘못된 좌파 이념에 경도돼 소득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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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조기 대선시 출마 시사... "시장직 사퇴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조기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 된다"고 말하고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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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일부 '윤 대통령 복귀' 기대 일축... “파면은 필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기대에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이라고 기대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다'는 말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 이를 빗대 지적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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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 촉구...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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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약35조 민주당 추경안…성장률 +0.47%p 올릴 것”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하여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되면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말 그대로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을 마련키 위한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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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세사업장 방문 현장간담회...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종로구의 한 봉제 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현장 간담회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 대책과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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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김부겸과 만찬… 정체성 논쟁 속 통합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이재명계 가운데 차기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21일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 이날 김 전 총리를 만나며 통합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계파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만남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이후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회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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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청년들 보면 가슴이 뭉클…이젠 대한민국이 희망 안겨줘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요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며 “정말 감동적이게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가장 어려울 때 청년들이 우리의 빛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윤석열정권이 헌법을 부정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광장에 나섰다”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평범한 일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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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재명의 통합 정치는 더욱 발전할 것…국힘, 못이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중도보수 지향을 강조해 국민 통합정치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왜 이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못 이기는가”라며 “이 대표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재명의 뒤만 쫓아가기 때문이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계엄 사전예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기 ▲성장 회복과 내란극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등을 포함, ‘이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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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GTX-D Y자 노선…신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3선 중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이 첫 세미나를 개최하고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GTX-D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수·추미애·진선미·김주영·이해식·서영석·박상혁·김용만·모경종) 의원 등이 지난 18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여기에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인천광역시 교통국 등이 참석해 GTX-D 노선의 (필요성·진행경과·향후추진방안) 등을 토의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GTX-D 노선은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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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부산시와 정부의 책임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문나영 부대변인은 21일 자 논평에서 "최근 부산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억 원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정부와 부산시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산시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논평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이어가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형제복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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