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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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농민 내쫓는 법안 아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 (위성곤 국회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문(聲明文)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일 공식 입장을 밝힌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알려진 대로 농민회는 성명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라 하지만 농지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위성곤 의원은 “해당 법안은 농지법 28조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키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된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계속하면서 농지 상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기에 농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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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위)은 지난달 30일, 울산-포항-경주를 잇는 슈퍼산업권 조성을 위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맞춤형 특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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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대테러 역량 강화 위한 2개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지난 30일 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2020년 이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테러전담조직이 증가해 이에 따른 대테러 장비·물자 소요도 동시에 증가하였으나 현재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획득체계에서는 대테러 장비·물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제때 전력화를 완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타겟이 되는 주파수에 고의적으로 방해 신호를 보내는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평시 전파차단장비 사용은 불법이라 시험평가,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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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민간 풀타임 취업자 약 85만명 급감...전년 대비 9.2배"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5만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감소폭의 9.2배에 해당해, 고용절벽 공포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820만 50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만 6618명 감소했다.최근 3년간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2022년 1914만 3338명, ▲2023년 1905만 1,647명, ▲2024년 1820만 5029명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지난해 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2022년 대비 9만 16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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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처벌기준 대폭 강화로…산업기술유출 뿌리 뽑겠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변경) 국가핵심기술 65억원·산업기술 3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도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여기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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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기공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 갑)은 30일 광명돔경륜장에서 열린 고객편익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636.12㎡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140억 7300만원이 투입된다. 센터 내에는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상담시설, 스포츠교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고객편익센터 건립은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륜선수들에게는 안전한 훈련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유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완공 후 광명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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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정갈등 우려... "심각한 상황 맞다... 제 대안 유일한 정답 아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심각한 상황임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불안감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심각한 상황이 맞는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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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함께 자리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 후 환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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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금투세폐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6개 분야 최우선 추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입법 과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에는 ▲ 민생경제 활력 ▲ 저출생 극복 ▲ 의료 개혁 ▲ 미래 먹거리 발굴 ▲ 지역 균형발전 ▲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았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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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호남 재보선 경쟁 돌입... 영광·곡성 당원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내달 열리는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경쟁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각 당 지도부는 30일 이번 재보선 핵심 지역인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을 방문해 지역 당원들을 만나 선거 민심 청취에 나선다. 우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순천과 영광군을 연이어 찾는다. 전날 영광에서 의원 워크숍을 진행한 조국혁신당 지도부 역시 이날 곡성군으로 장소를 이동, 노인 대상 배식 봉사 및 농민 간담회를 열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두 야당의 표심 경쟁이 가열되면서 재보선 결과로 향후 야권의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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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정책토론회 추진... 文정부 전문가 등 정책자문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 의사를 표명한 반면 진 정책위의장 등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나,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커 당이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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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112명 재산 공개...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391억원 현직 최고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2명에 대한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30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가 공개한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었는데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이 총 391억3천41만원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대구고검 노정연 전 검사장이 82억6천96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이 밖에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은 각각 42억7천559만원, 19억6천3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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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취임 첫 연찬회서 민생·화합 강조... 윤 대통령은 불참
국민의힘이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 첫 연찬회를 열고 당의 화합을 도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찬회에는 대통령실 참모, 장·차관 등과 소속 의원 108명 중 나경원·배현진·박정훈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의원이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출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새롭게 힘내서 민생을 향해, 국민을 향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똘똘"을 외쳤고, 의원들은 "뭉치자"를 세 번 외치며 당의 화합을 도모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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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보험가입규정 신설 등…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27일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잘 알려진 대로 전기공사는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인데 전기공사 업자 대부분이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인 탓에 공공공사 발급 건 기준 2022년 (공제조합·보험) 가입률은 13.4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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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우라늄 등 안정적 확보 위해…자원안보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비상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알려진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약95%에 달한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유용원 국회의원은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현실임을 인식해 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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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주민 공동 노력 끝에 ‘부산 구덕운동장’아파트 건립 막아
국토교통부가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에서 최종 제외됐다.곽규택 (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국토부 장관부터 실장, 과장, 실무진까지 잇따라 만나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 전달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지난달 31일에는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와 함께 구덕운동장 아파트 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지난 25일에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합동건의문’을 전달하며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덕운동장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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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개혁 3대 원칙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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