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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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전남대 창업중심대학 뽑혀…매년 약70억 정부 지원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신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혁신의 중심 대학을 육성키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 관련 교육과 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알다시피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업기업지원·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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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영화입장권 부과금 되살린 영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해왔고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영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에 납부하는 ‘영화 부담금’을 거두어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영화제 지원,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예술 및 독립영화 발전 관련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영화계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규과거 화제가 되었던 ‘벌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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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사전 예고한대로 '부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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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우의장, 여야 추가 협의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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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위헌·정략적 요소 그대로"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부결'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이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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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외국인 취업비자…발급규모 공표제 도입법 발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외국인력 도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력 수요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업별·직종별 부족 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발급 규모를 설정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규모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관계 기관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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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활동 재개 당내 ‘갑론을박’... "빨리 핀 꽃 빨리 시들어" "적전분열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를 내고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당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한지 두 달여만에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다. 당 지도부 및 친윤계를 중심으로 '섣부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친한계는 적극적인 엄호를 펼치는 형국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한 전 대표가 이제 물러난 지 2개월이라 (복귀가) 섣부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라고 꾸준히 한 전 대표에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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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출범 권력구조 개헌 촉구... “새로운 7공화국 출범 중대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당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개편)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제6공화국 체제의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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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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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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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동일하게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어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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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해 이날도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합의 처리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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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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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당에 탄핵 부결 요구...계엄 당시 체포 가능성 언질 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여권 인사로부터 자신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 등에 걸친 비화를 공개했다.한 전 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만난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거론했으며, 이후 자신의 '임기 단축' 약속을 뒤집으며 당을 향해 '몇 번이고 탄핵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사태 해결을 위해 여의도 당사로 향하던 중 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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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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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로 탄핵 사유를 자백한 셈"이라며 "대국민 호소가 계엄 사유였다는 궤변 자체가 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 국민 우롱이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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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 28일부터 투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른다고 2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경선에는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반을 획득한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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