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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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국조특위, 윤 대통령·김용현·여인형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이날 열린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안건을 여당이 반대하자 이를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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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재차 견지... "세상에 흑백만 있나…'오로지 진보'로 어떻게 국정운영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우리는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세상을 '보수 아니면 진보'로만 보나. 중도도 있는 것이다"라며 "세상에 흑백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해당 발언을 한 후에 여권은 물론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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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협의회 빈손 종료에 "민주, '반도체법·연금' 태도 불변 유감" 협조 촉구
국민의힘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연금개혁 등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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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3번째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20일 국회 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2024년에 이은 3번째 수상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전년도 도서관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단행본 대출 이용’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오경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수상 실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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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지방기업 우대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내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 지역 창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키 위해 (사업화·기술개발·멘토링·컨설팅·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그런데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서 권향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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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간, 예약판매 6시간 만에 '1만부' 돌파...서점가 베스트 1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출간되는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콘서트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서점들에서 실시간 베스트 1위를 차지하며 반응이 뜨겁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19일 예약판매가 시작된 지 6시간만에 1만부 이상 판매됐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서점에서 일간 및 실시간 베스트 종합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일 오후 5시 기준 한 전 대표의 저서는 교보문고 주간베스트 1위, 예스24 종합 베스트 2위, 알라딘 실시간 베스트 종합 1위다.공개된 책 소개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 역사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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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어촌 황폐화에…10년 전보다 부채 2배 넘게 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漁家)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어촌의 생산 가능 인구는 과거에 비해 대폭 줄었고 (인건비·원자재·유가) 등이 상승하여 어가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2023년 어가 부채 4302만원은 10년 전 2141만원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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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표 ‘중도·보수’ 발언 놓고 당내 계파간 찬반 설전... 일각 사과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계파간 설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발언 이후 비명계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며 "몰역사적"이라는 공세를 폈으나 친명계는 오히려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 오히려 이 대표의 발언이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한다면서 논란을 일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친명계의 한 관계자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우파'를 언급했다"며 당시의 김 전 대통령 발언을 담은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면서 비명계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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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與 범죄 집단 전락’ 평가에 역으로 비판... “현재 5곳 재판중 이 대표 자격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여당에 대한 ‘범죄 집단 전락’ 발언을 일축하며 반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극언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으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면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을 운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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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 선고유예 유감 표명... "불공정 판결"
국민의힘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다.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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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긍정 평가... "가야 할 방향 깨달았다니 환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이재명의 민주당,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월권', '비민주적', '사당화', '몰역사성' 같은 민주당 내 비난으로 따갑겠지만 이 대표는 굴하지 말고 말 바꾸기 없이 뚝심 있게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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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대차 방문 간담회... "기업이 경제성장 전부…국내생산공제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먼저 생산 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지원해주기로 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도 자칫 공동화될 위험에 빠져있는데 미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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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명태균 특검법' 반대에 “진상규명 방해해 비상계엄 사태 벌어져"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명태균 특검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여당과 검찰이 한통속이 돼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 때문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쿠데타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횡을 담은 당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에 해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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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홍장원 증언 등 재판 마무리 수순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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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4자회담' 오늘 개최... 반도체법·연금·추경 협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 현안 협의에 나선다. 여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견차를 보인 만큼 협상에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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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해상풍력사업 모럴헤저드, 정부가 나서 바로 잡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상욱 국회의원이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민들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인데, 주민의 개념이 모호하여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사업지 마다 어민들과의 불화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주민수용성에 관한 고민이 아직 담겨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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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운영위서 윤 대통령 '옥중 정치' 논란 공방... ‘명태균 특검법’ 놓고도 이견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옥중 정치' 논란과 명태균 특검법 도입 등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 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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