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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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 속에 법안 마련 절차에 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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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네이버 방문... AI 강국 도약 위한 정책 마련 약속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가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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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오늘 원탁회의 출범식... 내란종식·사회개혁 고리 연대 협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野5당이 19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해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 원탁회의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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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은 13일 행안부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와 달리 지방세 수입 현황은 신속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방세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키 어렵다는 점을 개선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행안부장관은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 징수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세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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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반도체법 조속 처리 당부... “52시간 특례 우려,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차가 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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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野 강행시 거부권 건의... “표적 입법” 비판
국민의힘이 18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 강행처리가 이뤄질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했으며 전날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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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관련 토론회 개최... 투표·박탈 요건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 설명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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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도걸 의원 “미국 현지투자 강조해…관세 예외 이끌어 내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78.5% 정도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1기 정부 때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였다. 근데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셈이다. 또한 작년까지 바이든 정부에선 연평균 무역흑자 376.9억 달러·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 가량이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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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법 산업소위 통과 불발... '주52시간제 예외' 이견 못좁혀
여야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통과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의 소위 통과는 불발됐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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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해제 불참' 발언 권영세 비판... "황당무계... 내란에 동조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넘어 아예 내란 수괴와 한 몸이 되려고 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말로 하면 여당으로서 할 일은 '계엄 유지', 즉 내란에 동조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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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국비 예산 79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12일 2025년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총 79.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수리시설 개보수는 낡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원공(水源工) 사업 6지구 (전대·고대2·송악·남산·대호2·합덕3) 57.49억원 △노후·파손된 용배수로(用排水路) 정비 3지구 (우일·합덕5·송악2) 20.35억원 △저수지 준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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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상 수상 영예 안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16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환경오염·산불·해안침식)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탄소 중립 대책·GMO 표시제 도입·유기농 농산물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15개 정책 제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의 정책적 비전을 내놓는 등 친환경 정책 발전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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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부부 대상 딥페이크 논란' 내사 착수... 탄핵 찬성 집회 영상 재생 의혹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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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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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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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행정부 빗대 실용외교 강조... "국익위해 적대 나라와도 대화... 우리도 배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도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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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이 해당 수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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