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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2025-02-19 13:26:10

법안 상정하는 이철규 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안 상정하는 이철규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 속에 법안 마련 절차에 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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