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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국회 긴급현안 질의 개최... 큐텐 구영배 대표 출석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두 회사 모기업인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정무위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EBS법 단독 처리...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수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고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모두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됐다.다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 여야의 대치 국면은 반복될 요량이 크다.
서삼석 “고향기부금…플랫폼 다양화‧법인도 기부가능” 법안 발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지장을 주었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등의 정보제공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현재 (고향사랑e음) 플랫폼만 사용토록 제한돼 있는 상황인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서 지역경제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에서 착안해 제정된
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 강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4호(표제: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를 29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독자적 이니셔티브와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국내 사회적 균열, 논쟁을 대변하고 포괄하는 공론장이자 행정부와 구별되는 제도적 특징을 갖는 기관으로서 한반도 미래전략 구상에서 독자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이 보고서는 한반도 중장기적 미래 의제 중 하나로 한반도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의제는 군비
청와대 관람, 내달부터 온라인 예약 마감 오후 5시 연장 청와대재단은 내달부터 청와대 관람을 위한 온라인 예약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등 관람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 대다수 관람객이 온라인 예약을 이용함에 따라 예약 마감 시간을 오후 5시로 30분 연장하고, 고령층과 국가유공자·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당일 현장 입장은 본관 등 실내 입장 마감 시간을 고려해 오후 5시(3~11월 하절기 기준)로 통일한다. 또한 8월부터 11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춘추문으로 입장시켜 정문의 입장객 혼란도를 낮출 방침이다.
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 국조 추진... “큐텐회장 재산처분·반출금지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빚어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사태와 관련해 당 정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하기로 했고,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큐텐) 그룹 회장 사재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그룹회장 개인재산 처분 및 해외 반출 금지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野' 임성근 의혹 공작' 대응 진상규명 TF 구성“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칭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민주당 등의 '사기 탄핵 공작쇼'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윤리위 제소 방침... "청문회 갑질·막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진상조사 요구... “외교무능 참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광산이 윤석열 정권의 찬송 속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의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외교무능과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팔아먹더니 사도광산 문제까지 일본에 퍼줬다"며 "사
이재명, 전대 권리당원 투표 충청에서도 완승... 누적 90% 득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8일 충청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순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충북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8.91%를 기록하며 90.41%대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중이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충북에서는 9.60%, 충남에서는 9.29%를 득표하며 누적득표율은 8.36%, 김지수 후보는 누적득표율 1.23%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 15회의 지역 경선 중 9차례 경선(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을 치른 가운데 내달 17일 서울에서 마치고 다음 날인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
한동훈,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서범수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발탁하며 당 운영 체계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다. 초선이던 21대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여야, ‘방문진법’ 놓고 또 격돌... 필리버스터vs강행처리 여야가 '방송 4법'을 놓고 국회에서 또 격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닷새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남인순 “무허가 건축물 한시적 승인…서민 재산권 보호법” 내놨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남인순 (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은 이달 23일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동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말 기준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 85㎡ 다세대주택·연면적 165㎡ 단독주택·연면적 330㎡ 다가구주택) 각각
한동훈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 협력해 피해 최소화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취임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27일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 규모 등을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총투표 189표 중 찬성 189표로 가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8일 제416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이달 26일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런데 야당이 제출한 종결동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지로 시행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 추천 권한을
위성곤 “목조주택 30평짜리 한 채…이산화탄소 40톤 저감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공공건축물에 대해 목재 사용을 권장하는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토론회를 국토부·산림청 등과 공동주최한 데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적극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공 건축 부문의 목조건축 및 목재 이용을 촉진키 위한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목재산업의 진
안도걸 “2자녀 가구 세액공제액…현행 35만원서 대폭 129% 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2022년 평균 1.51명의 50%에도 못 미친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다. 지금처럼 저출생이 지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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