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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12·29 여객기 참사 관련…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 제기”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금주 의원은 “무안공항이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공항 내외곽의 조류생태 환경 분석·시기별 출현 조수(鳥獸) 이동 경향 및 습성 분석 등을 통해 오리 포함 다양한 조류 등이 공항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공항 개선
국민의힘, 한동훈 요청한 ‘윤대통령 징계’ 안한다... 윤리위 징계절차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 제명·탈당 권유 등을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키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가 한번 종결됐다.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기왕 개시된 징계(안건)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12일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권성동, 이재명 제안 ‘국민소환제’ 비판... "정적 제거 수단이자 숙청 도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8차 변론... 국정원장 등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정 상 마지막 변론이 1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개최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에 나선다.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한 후 이후 기일은 잡아두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김경수와 회동... 조기대선 염두 통합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지난달 12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화답하는 행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도 이달 안으로 각각 만나기로 했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다.
전진숙 “재난 심리지원인력 10명중…4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아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을 2명씩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담당인력이 교육이수를 받지 않는 등 교육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540명에서 지난해엔 501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고 센터별 2명 이상 전담인력을
문대림 “제주산 콩 이상기후피해 대응…수매기간 연장확정” 지난해 폭염 영향으로 제주산 콩의 작황 부진 및 품위 저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 농가의 기후 변화 피해를 다소나마 지원키 위해 콩 수매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콩 수매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콩 수매기간 연장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기준 현실화와 보장범위 확대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문 의원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정
김상욱 의원,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면담 경찰을 비롯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 직장협의회와 김상욱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남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을 비롯한 제복공무원의 예우와 처우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제복공무원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무게에 맞게 보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등원이후, 1호 법안으로 '제복공무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복귀 시사... "탄핵 변론 끝나는 시점... 너무 늦으면 안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복귀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계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한 전 대표 정치 복귀의)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이라며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답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추가기일 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이번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 한 차례를 남겨둔 상태여서 이후 변론이 이어질지 종결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野 ‘명태균특검법’ 추진 강행 비판... “궤멸 탄압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소위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오늘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성회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며 "명백한 압박과 회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야당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 심사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하며 모두 퇴장했다.
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 여야 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계엄 사태 원인, 탄핵 심판 등의 현안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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