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540명에서 지난해엔 501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고 센터별 2명 이상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기반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강화했다. 그래서 작년 정신건강복지센터 263개소에 526명의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이 배치돼야 했다.
하지만 501명만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권역별로 살펴보면 영남권 159명·수도권 149명·호남권 90명·충청권 70명·강원권 33명 순이었다.
여기에 지정된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유무를 살펴보면 임상심리관련 일정 지식과 수련을 거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3년 56.4%(305명) 2024년 58.4%(293명)로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비 전문요원은 2023년 192명에서 지난해엔 202명으로 늘어났다.
알려져 있다시피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은 심리적 응급처치·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직무교육 이수율은 2023년 77% 2024년 80%에 그쳤다. 권역별 직무교육 이수율 편차도 심각해 수도권은 2023년 94% 2024년 89% 수준인 반면 호남·강원권은 2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세월호사건·포항지진·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재난 대응 심리지원 정책이 양적 팽창과 지역 전달체계 구축 중심으로 개선됐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 심리지원 인력 역량 강화와 재난경험자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등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질적 개선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채용에 어려움과 잦은 이직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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