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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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재보궐 앞두고 신경전... 조국당 "호남의 국힘" 발언에 민주당 반발
다음 달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야권의 주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측은 24일 민주당을 "호남의 국힘(국민의힘)"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갈등이 커질 태세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 재보선과 관련해 "호남의 '국힘'에 줄 잘 서면 '공천=당선'(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당선'(후보와 공약에 따라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황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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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추진... 주중 의총서 논의 후 당론 발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검찰개혁 3법이 준비됐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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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與지도부 만찬서 주요 현안 논의... 한동훈 대표 독대는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약 두달여만에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대통령실 참모진과 공식 만찬을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주요 현안인 의료 개혁 과제와 내달 국정감사 대응 준비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한 대표가 거급 요청했던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는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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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5년간 은행 점포 651개 축소…지방은 대구·부산·경남順”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은 대구·부산·경남 순으로 확인됐다. 4대 시중은행 및 지방·저축 은행 점포수는 2020년 4488개에서 2024년 8월 3837개로 총 651개 감소했다. 지역별론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 255개·경기 117개로 파악됐다. 그런데 올 8월 기준 전국 은행 점포는 서울 1243개 32.4%·경기 708개 18.5%로 여전히 수도권에 1951개 50.9%가 몰려 있다. 서울·경기 다음으론 대구 55개·부산 48개·경남 32개·경북 23개·인천 20개·전남18개·전북 14개·대전울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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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도…문화마을지정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갑) 국회의원은 자신의 총선 공약 제3호 법안인 일명 문화마을법으로 불린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올 4월 치러진 총선 공약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도 특색 있는 문화를 지닌 작은 (문화마을) 단위를 지정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러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문체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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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서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제정 추진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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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원전 낭설 관련 비판...“기업·정부 돕진못할망정 훼방해서야... 개탄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떠도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폄하성 낭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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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면담... "국민불신 해소해야" "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에 대해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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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취업지원 대책 협의회... 미취업 청년 지원 200억 투입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청년 취업지원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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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정책토론회 개최... 시행·유예 여부 놓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거칠 예정이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 이뤄지는 대신 유튜브 생중계로도 의견을 반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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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與지도부와 용산서 회동... 한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 지도부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총 16명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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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수소충전소 154건·1179일 운영중단..."부품 국산화 체계 마련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지난 3년간 수소충전소 고장으로 수소충전소 93곳이 1179일이 운영 중단됐으며, 고장으로 인한 운영중단 일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전소 부품 국산화와 내실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정부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수소충전기 450기 이상,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국내에 보급된 수소차는 올해 7월 기준으로 3만 6000여 대가 보급되었으며, 수소충전소는 경상권 63개소, 수도권 62개소, 충청권 51개소 등 총 224개소가 구축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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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4일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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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지원포…“꼭 승리해야”
권향엽 국회의원이 10·16 재선거에 도전한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를 총력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총괄공동선대위원장에 선임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20일부터 3일 동안 연달아 전남 곡성을 찾아 (곡성군수) 재선거 승리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 지원 활동을 계속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일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을 시작으로 21일엔 선거 전략 회의에서 구체적인 선거지원 방안과 대책을 토의했다. 22일에도 신정훈 전남도당 총괄공동선대위원장(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등과 정책 협약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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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고속교통 소외지역 고흥군…꼭 고속 철도망 구축돼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고흥군·서울과기대가 주관한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도노선의 (경제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며 고흥군 철도건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발표에 나선 임광균 과기대 교수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고흥 철도건설은 가능성이 있다”며 “고흥우주선 철도가 건설되고 단계적으로 확장되면 (고흥·서울) 이동시간이 현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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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지방은 마음건강 사각지대…정신건강 상담도 서울 와야”
윤석열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엔 약472억·내년 정부안엔 약508억 편성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이 큰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26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 280개 27.3%·경기도 216개 21.1%가 운영되고 있다.전체 제공 기관의 약 48.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뒤이어 부산 57개 5.6%·경북 53개 5.2%·전북자치도 49개 4.8% 순이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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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조국 향해 “'두 국가론' 입장 밝혀야... 어디 서있나”
최근 야권 유력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을 두고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하는 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이번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은 NL(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의 이념적 좌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NL 운동권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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