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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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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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불출마 오세훈 잇따라 회동... 한동훈 대구행, 홍준표 경제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나 협력에 나선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 시장과 조찬을 가지고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아 오 시장을 만난다.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과 오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오 시장과 만찬을 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경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를 찾아 청년 기업인과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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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주자들 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참석... 경선룰 확정 후 첫 모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당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주자들이 16일 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한다. 당 경선룰 확정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이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약을 진행한다. 세 후보는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리는 기억식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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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의대정원·연금개혁 등 공방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연금개혁,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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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국회의원 “K패스 정기권 이용…전국 무제한으로 바꾸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행 K패스의 강화방안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 중심’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민주버스본부가 공동 주관했고 권영진·손명수·염태영·윤종군·윤종오·이건태·이연희·이춘석·한준호·황운하·용혜인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자로 함께 참여했다. 정준호 의원은 “K-패스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K-패스를 환급위주의 지원책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을 정기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공공정책이 돼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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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료사각지대 해소…상급병원지정 기준완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2월 기준 서울권 14개·경기권 9개·경남권 8개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충북권·강원권·전북권의 경우 1~2개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의료생활권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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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파면 尹정부 경제정책 민낯…정책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파면된 尹정권의 3년간 무능한 경제운용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 경제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尹정부는 큰 선물을 받고 큰 짐만 남긴 채 조기종영을 맞이했다“며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 역사의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성장률은 3분의 1토막·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결손·취업증가율 반토막·소비 투자 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일자리·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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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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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대식의원 등 10인,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고 또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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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세월호 참사 11주기…추모 도서 기획전시 연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에서 추모 도서 (기억의 물결 책으로 흐르다) 전시회를 연다. 국회도서관은 전시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한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했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희생자 기리는 글과 유가족 에세이 △참사기록과 진실규명 도서 △정치·사회적 대응 활동 담은 도서 △미래사회 안전과 책임 다룬 도서 등으로 전시회를 계획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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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중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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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차기 대통령 청와대 복귀 주장...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 등 개헌 추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차기 대통령 거처와 관련해 청와대 복귀론을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개헌 등의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또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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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추경안 발표에 민주당 협조 촉구... “경제동력 돌파구... 조속 처리 협력해야"
국민의힘이 15일 정부가 12조원 규모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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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5당,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 개최... "권력기관개혁·교섭단체완화 공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15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는데 뜻을 모았다.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反)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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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지휘'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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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지반침하'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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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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