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주당, ‘온라인플랫폼 공정법’ 추진... “배달앱 상생 협의는 반쪽짜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 별도 협의 지속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전 회동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
국민의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민주당 상법개정 추진 반대 의사... "무리한 입법"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등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페루 도착... APEC 정상회의 일정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한 뒤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리마에서 3박 4일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한미일정상회의 개최... 백악관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페루 리마에서 15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 예정인 가운데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이 발표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3국 협력 사무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계파 갈등 확산 우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설전이 일어났다. 친윤계는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친한계는 당원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맞선 것.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익명 게시판인 당원 게시판에서 작성자가 노출된 사태가 시스템 오류로 발생했고, 시스템을 개편·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친윤계인 강승규 의원은 "(당원) 명의도용 또는 해킹 등 법적
오늘 ‘이재명 1심 선고’... 野 의원·지지자 등 법원 앞 집결해 장외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당은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산림보호법…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발의한 법안이었다. 주요 내용은 △수목진료 담당 특수법인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대상 명문화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교
대통령실, “윤 대통령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조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두에 대통령께서 직접 양극화 대책을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전반기가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초 위에서 양극화 이슈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잡고 교육·소득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 마련을 천명한 바 있다.
내일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여야 장외 설전 긴장감 고조... 與 "본인 방탄 위해 무법천지" 野 “무죄 탄원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 설전을 펼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무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판결 당일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총서 '특별감찰관' 논의... 표결 없이 '추진 합의' 이뤄질 듯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이 표결하는 대신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추진 입장을 밝히고 박수로 추인받는 절차가 예상된다. 다만 친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이 여기서 한발 나아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경우, 당론 채택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상정 표결... 국민의힘 반대 불참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 법안에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했으며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앞서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APEC·G20 참석 위해 오늘 출국... ‘북러 군사협력’ 다자 대응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될 지 관심을 끈다.
전진숙 “평균출산연령 작년32.9세…임금격차 첫애 낳고 가속화” OECD 국가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여성의 경력단절 주원인은 임신·출산·육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현상은 통계치를 들춰봐도 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남녀 연령대별 임금격차 현황’ 자료엔 늦게 결혼하는 만혼화 현상으로 우리나라 평균 첫애 출산 연령이 지난해 32.96세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대에서 월평균 남녀 임금격차는 53만 5천원으로 남성월급의 87.15%였다. 이어 35~39세 103만1천원(79.6%)·40~44세 171만2천원(69.6%)·45~49세 226만7천원(61.7%)
우원식 의장,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만나 평화·기후·경제 협력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를 공식 방문해 12일(현지시각)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파나마 공식 방문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우 의장은 물리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 및 기후·환경, 건설과 조선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이 더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

341 342 343 344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