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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정문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의원 등 14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정문의원측은 설명한다.또한,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
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지하출입 허용키로... 차량통제·검색강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
이재명, 경선캠프 인선 공개... 친문 윤호중·무계파 강훈식 전면배치 ‘원팀’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경선 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캠프에 참여할 9명을 발표했다. 선대위원장은 5선의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다. 친문 출신인 윤 의원은 '범친명'이지만 계파 색채가 거의 없어 이 예비후보가 원팀을 강조하기 위해 내린 인사란 평가다. 공보단장과 종합상황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박수현(재선) 의원과 한병도(3선) 의원이, TV토론단장인 이소영(재선) 의원도 뚜렷한 계파 색채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무전략본부장은 출신 3선 김영진 의원이, 이 후보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당 대표 비서실
野 5당,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관련 비공개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11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실무 논의에 나섰다. 이들 5개 당은 전날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권성동, 한덕수 대선 출마설 긍정 평가... "경쟁력있는 후보의 경선 참여 좋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나쁘지 않다"며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韓총리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대권욕심에 빠져 민생 뒷전…헌법파괴 주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며 "대권 욕심에 푹 파져 민생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파면의 이익이 국가의 손실을 압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은 '경제는 국민의
국힘 대권주자들 연금개혁 비판... "연금개혁은 개악"·"청년 주머니 지켜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을 비판하고 국민연금 재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금 개혁을 했지만 너무나 청년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개악이 됐다"며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 없이) 그대로 끝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는 예전부터 신연금·구연금을 따로 만들어 여러분이 낸 연금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청년이 공감하는 연금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뜻을
민주당, 대선 경선룰 당내 이견... 국민 100% vs 국민·당원 50%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을 논의했으나 이견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춘석 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과 당원 주권주의를 확립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에 따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항소심 법원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당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與 대권 주자들 지지층 스킨십 본격화... 나경원 대선 레이스 합류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이 11일 여의도 국회와 당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을 찾아 스킨십을 강화한다. 먼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을 만난다. 한동훈 전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과 부산 등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과 시민들을 만난다. 안철수 의원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재명, 국회서 집권 비전 발표… 'K이니셔티브'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소개한 'K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날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인선도 함께 발표된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 출신 한병도·박수현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호 의원 “출세형 무연고 한덕수…호남지지 꿈도 꾸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과 트럼트 美 대통령 통화내용 공개 등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인 한덕수 대행이 반복적인 위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하며 정권 방탄용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라며 “계엄세력을 알박기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고 직격했다. 또한 한 대행을 “유리할 때만 호남을 이용하던 출세형 무연
김성원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신설기업 세금감면 연장해야”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0일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인 공여구역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됐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본 법안은 올해 말까지 2년 더 늘어났다. 그런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인 곳이 많다. 게다가 공공사업이
[국화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했다.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자근국회의원측 설명이다.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
국민의힘 대선공약 슬로건은 '경제는 국민의힘'... 기획단 가동 개발 국민의힘이 10일 6·3 대선 공약의 슬로건을 '경제는 국민의힘'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공약 개발에 나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정책위의장, 정책위부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수도권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의원 등으로 '대선공약 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식의 정쟁과 비방 정치를 지양하고, 오직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내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민생 경제 활성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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