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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금 구조개혁 특위 출범… "고난도 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연금 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 의사결정인 만큼 세대, 직업, 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위 소속의 김남희·강선우 ·김윤 의원,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 행안위 소속이자 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 등이 참여했다.
황우여, 韓대행 대선 후보 추대설 일축... “꽃가마 없다... 뜻 있다면 금주 결정해야” 국민의힘 황우여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과 관련해 이른바 ‘꽃가마 추대설’을 일축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 "선관위는 '한(덕수)'자의 'ㅎ'(히읗)도 안 꺼낸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마 의원 일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한 대행)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번) 주중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15일 당의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 대행이 출마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등 '경선 특례
민주당, ‘尹·김여사 소환 조사’ 촉구... 중앙지검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항의 방문에 앞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는데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선배 검찰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나"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파면된 윤석열은 임기 내내 각종 의혹들을 일축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방어해왔다. 거기에 한몫을 한 게 검찰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은커녕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 확정... 1차 경선 4인 - 2차 경선 2인 압축 국민의힘은 10일 차기 대선에 나설 경선에서 후보 선출 방식을 공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고,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컷오프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尹, 이르면 내일 관저 퇴거할 듯... 40명 규모 사저 경호팀 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관저에서 퇴거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토·일요일 중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퇴거 후에는 취임 당시 머물렀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으나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거처도 선택지로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분열... 보복의 칼 휘두를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며 "국가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단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1인 독재를 하고 민주당은 의회에서 일당 독재를 하며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일극 독재 체제를 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같은 독재 체제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극한 대결과 국정 혼란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세력이냐
민주당,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연일 비판... “대선출마 욕심 드러냈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아니면 본인이 노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이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세력 척결에
홍준표 대구시장, 내일 퇴임식 후 대선 출마 공식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취임 2년 10개월 만인 11일 시장직을 내려놓는다. 홍 시장은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이어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일찌감치 여권의 대권 주자로 손꼽히며 스스로도 여러 차례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회,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추진... 내주 대정부질문 등 진행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법을 재표결한다.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을, 17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동훈,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현충원 참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선언 이후에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비경선(컷오프) 일정과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다큐 형식 영상 메시지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다큐멘터리 형식의 10여분 분량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에 나서는 각오와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곧바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와 함께 경선캠프 인선도 공개한다.
광주 국회의원 8인,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민형배·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법)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나온 법안이다.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 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
제22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윤영석 위원장 선임 8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해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잘 알려진 대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 까지다. 윤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강조하면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권향엽, 전기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전기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지난해 11월 소위에 회부해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우원식 의장, 아랍연맹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아랍연맹 주한외교사절 12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탄핵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랍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이웃처럼 교류해 왔다"며 "오늘날 아랍 국가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한국 기업들은 아랍 지역 곳곳에 진출하여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협력에 더해 원전, 수소, AI,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최근 국내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이번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농지확
[국회입법] 진성준의원 등 13인,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은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ㆍ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위헌ㆍ위법한 12ㆍ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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