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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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최근5년 영양실조 환자 6.3만명…건보급여 120억 넘어”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늘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환자가 6만3274명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019년 6245명에서 계속 늘어 작년엔 2.7배 가까이 급증한 1만6634명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 벌써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진료인원을 크게 넘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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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고성연수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문화의 날’ 행사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25일 저녁 7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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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규모 특혜성 계약..."최근 3년간 171억 지급"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 만원에 달하며, 해당 업체들은 해운조합 임원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셈이다.25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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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부권 제한법·탄핵시 사퇴금지법 등 운영위 소위 단독회부... 與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운영개선소위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상정을 밀어붙여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결국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 이날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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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농어민들 피해 안전장치…재해보험 신속개선 강력촉구”
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액은 2022년 10억·작년 438억·올 9월 기준 405억으로 최근 3년간 853억의 피해가 생겼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특히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결과 피해액으로 2차 심의결과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역별론 경남이 (조피블락·말취지·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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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보선 부산 지원 유세... "민주에 기회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유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경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부산은 좀 달랐다.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부산 시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다르다. 금정구민께서 명확하게 정권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금정구를 부산에서 가장 뛰어난 곳, 대한민국에서도 내로라하는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확실히 지원하겠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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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재보궐 앞두고 신경전... 조국당 "호남의 국힘" 발언에 민주당 반발
다음 달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야권의 주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측은 24일 민주당을 "호남의 국힘(국민의힘)"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갈등이 커질 태세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 재보선과 관련해 "호남의 '국힘'에 줄 잘 서면 '공천=당선'(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당선'(후보와 공약에 따라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황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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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추진... 주중 의총서 논의 후 당론 발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검찰개혁 3법이 준비됐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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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與지도부 만찬서 주요 현안 논의... 한동훈 대표 독대는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약 두달여만에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대통령실 참모진과 공식 만찬을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주요 현안인 의료 개혁 과제와 내달 국정감사 대응 준비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한 대표가 거급 요청했던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는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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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5년간 은행 점포 651개 축소…지방은 대구·부산·경남順”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은 대구·부산·경남 순으로 확인됐다. 4대 시중은행 및 지방·저축 은행 점포수는 2020년 4488개에서 2024년 8월 3837개로 총 651개 감소했다. 지역별론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 255개·경기 117개로 파악됐다. 그런데 올 8월 기준 전국 은행 점포는 서울 1243개 32.4%·경기 708개 18.5%로 여전히 수도권에 1951개 50.9%가 몰려 있다. 서울·경기 다음으론 대구 55개·부산 48개·경남 32개·경북 23개·인천 20개·전남18개·전북 14개·대전울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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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도…문화마을지정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갑) 국회의원은 자신의 총선 공약 제3호 법안인 일명 문화마을법으로 불린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올 4월 치러진 총선 공약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도 특색 있는 문화를 지닌 작은 (문화마을) 단위를 지정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러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문체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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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서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제정 추진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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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원전 낭설 관련 비판...“기업·정부 돕진못할망정 훼방해서야... 개탄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떠도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폄하성 낭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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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면담... "국민불신 해소해야" "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에 대해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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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취업지원 대책 협의회... 미취업 청년 지원 200억 투입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청년 취업지원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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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정책토론회 개최... 시행·유예 여부 놓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거칠 예정이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 이뤄지는 대신 유튜브 생중계로도 의견을 반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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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與지도부와 용산서 회동... 한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 지도부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총 16명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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