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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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현안 해결코자…정부부처 찾아 협조 요청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1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의원의 중앙부처 방문은 22대 국회 들어 벌써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어기구 의원은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제2서해대교 국비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게다가 국토부가 공모 중인 (뉴빌리지·도시재생인정) 사업에 각각 ‘송악읍 기지시지구’와 ‘면천면’이 뽑힐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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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정책 로드맵’ 제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방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하기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 형태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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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 방향은 “양극화 타개 전향적 노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 노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맞아 임기 후반기 일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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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 콘퍼런스 15일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는 15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국민 통합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가족 돌봄, 딥페이크와 여성 안전 등 두 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돌봄 부담과 경력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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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준비... 수사대상 축소·제삼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수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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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앞서 이 행사는 지난 8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일정과 가깝게 겹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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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계 밀착 행보... 경총 방문해 재계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과 만나 국내·대외 기업환경에 관한 재계 건의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고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경제계 연관 행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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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야권 불참 상태로 우선 출범... 국회서 첫 회의 개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범정국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를 비워두고 우선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불참과 더불어민주당도 참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활동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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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NH농협은행 금융사고…5년간 366.8억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NH농협은행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의 5년간 금융사고 총액은 366억 8322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5년 동안 NH농협은행에서 벌어진 유형별 금융 사고는 횡령 153억 1877만원·업무상배임 213억 4502만원·외부인에 의한 도난 피탈도 1943만원이나 있었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을 살펴보면 2020년 5084만원·2021년 1억5316만원·2022년 67억 5666만원·지난해엔 3억 9404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엔 8월까지 10건 발생해 금액으론 293억 2852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1월부터 8월까지 NH농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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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와대 이전, 명태균 공약 아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선캠프 정책본부에서 제안 및 검토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10일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 뿐"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원 전 장관은 2022년 1월 '대통령실 재구성 TF'가 작성한 '청와대 이전 선언을 통한 윤석열의 리더십 구체화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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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NH농협 농작물재해보험…손해조사 몰아주기 특혜의혹”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올해 농협 국정감사에서 NH농협·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하고 관리비·이윤을 별도로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NH농협·NH농협손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손해조사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2천 건으로 이 가운데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인 254만5천건·손사법인이 36.2% 223만건·지역농협 22.5% 138만7천건을 나타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50%·운영비100%는 국비다. 여기에 순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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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저축은행·캐피탈…펀드투자만큼 부실채권 되팔았다”
자체 조성 또는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 부실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거래의혹) 규모가 저축은행·캐피탈 업계 각각 73%·8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부실PF NPL펀드 매각 현황’엔 공동조성 부실채권(NPL) 펀드에 저축은행이 평균 73% 캐피탈은 평균 88% 정도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은 작년 9월 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 규모로 1차 펀드를 만들어 부실채권 236억을 매각했다. 올해도 2차로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을 출자해 조성된 펀드에 불량대출 3848억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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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소방안전교부세 75%…일몰논란 없게 법제화한다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행정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소방 재원 문제가 법제화되면 빈틈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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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말 ‘특검’ 진행 촉구 2차 장외집회... 4개 야당도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군소 야당들과 함께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담화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특검 도입이 더 필요해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라며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는 것,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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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 정부 예산안 삭감에 담당 법무부 검찰과장 반발 사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이 결정되면서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의 지위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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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내용 실천 강조...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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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34건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신속히 통과시킬 전망이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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