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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회동 앞둔 ‘金·韓’에 단일화 확정 당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담판 회동을 앞둔 가운데 단일화 확정을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반드시 오늘 안에 단일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며 "오늘 두 분이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 지어 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한 통합,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우리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님께서 하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김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李사법리스크 차단법’ 단독 강행 비판... “독재 향한 개악”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독재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앞서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등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달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하지만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을 명분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대선 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공약... R&D 사업 기획·추진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공지능(AI)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시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겠다"며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 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힘 단일화 갈등 논란 비판... "내란 잔당 막장극"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경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덕수 이름을 띄우기 위한 대국민 낚시질에 불과했다"며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 더 막장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극우의 눈치만 살피는 이전투구 단일화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개판 오 분 전"이라고 비
중앙선관위, 이달 25일부터 '6·3 대선' 투표용지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내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이번 달 24일까지 이뤄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 무효 등 사항이 표기된다. 이달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에는 이달 28일까지의 사퇴 등 변동 사항이 기재되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용지에는 이달 19일까지, 재외투표에는 이달 1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사항이 표기될 예정이다.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찬반·시점 관련 당원 여론조사 진행... 의총서 당내 논의 국민의힘이 7일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단일화 찬반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후로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전북·충남 '경청 투어'... 노인 돌봄공약 발표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과 충남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일정을 사흘째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임실과 전주, 익산을 거친 뒤 충남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특히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이날 어르신 돌봄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한덕수, 오늘 단일화 회동... 오후 6시 예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양측은 오후 6시에 회동 사실을 공지하면서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김 후보가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에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회동이 예정된 만큼 단일화에 전격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민희 의원 “불공정 약관 고쳤지만…SKT 책임회피는 그대로” SK텔레콤이 과거 위약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이란 판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엔 SK텔레콤은 2015년 고객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 부과 약관을 운영하다 약관법 위반 지적을 시정했다. 문제는 참여연대가 SK텔레콤 약관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약관엔 고객이 약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변경이나 계약 위반이 사업자 책임이라 해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토록 돼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사업
[포토] 禹의장,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헌등 했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득하는 지혜이며 그 중심엔 기쁨을 나누는 사랑과 고통을 덜어주는 연민의 '자비'가 있다”며 “정치는 자비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이어서 국회도 자비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국민이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은 “민생 어려움·정치적 혼란·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자비의 실천이 절실한 시기다”
[국회입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송옥주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은정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
허성무 의원, 원전계약 체결식 참석차 체코행 출국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국회의원이 5월 7일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열리는 한-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허성무 의원은 출국에 앞서 <한-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차 출국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의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시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당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을 대표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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