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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사법리스크 차단법’ 단독 강행 비판... “독재 향한 개악”

2025-05-07 15:33:5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독재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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