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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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검사에게 협박 전화” 폭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 내부 여론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한 특별수사팀 검사가 검찰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올린 글을 찍은 자료사진을 본회의장 대형 전광판에 공개했다.이 의원은 “이 글에는 청와대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여럿 기록돼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 9월 15일 밤 10시 50분경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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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곽상도 민정수석, 조선일보에 ‘채동욱은 내가 날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일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채동욱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또한 대통령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이 두 사람은 날려야한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근거로 제시했다.신경민 의원은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전 국가기관, 정보기관, 청와대까지 나섰다. 언론은 스스로 청와대 하청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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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검찰총장도 찍어 몰아내니…정치인들 두려움에 떨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권력을 쥔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 결코 남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을 통해서 보여 준 것”이라며 “솔직히 나도 진짜 무섭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한길 대표는 1일 CBS 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엄청 힘 센 검찰총장을 찍어서 몰아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이 보기 싫은 사람한테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채동욱은) 보통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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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각본대로 채동욱 흠집내 찍어내…참 잔인한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동욱 총장이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한 지 15일 만이고,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한 지 161일 만이다.하지만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각본대로 채동욱 흠집 내어 찍어냈다”, “시나리오대로 간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참 나쁜 대통령, 참 잔인한 대통령!!”이라고 돌직구를 쏟아냈다. ▲ 지난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던 모습(사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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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무장관 건의 받아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15일만이다. ▲ 채동욱 검찰총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께서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전날 오후 5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채동욱 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3일 황교안 장관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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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 단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서울고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쉽게 말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단장에 대해 검찰에게 기소해 재판에 넘기라고 명령한 것이다.이와 관련, 24일 민주당 법사위원들(박범계, 박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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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근혜 불통정치…야당의원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정치’라고 비판하며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것은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기도 할 것”이라며 원내외 병행투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한길 대표(사진출처=민주당 홈페이지)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먼저 “저는 연휴 기간에도 천막에 있기는 했지만, 고향을 다녀오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전국의 민심을 전해 들었다”며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화가 난 민심을 전해 들었다.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민생의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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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소제기명령, 국정원 댓글사건 최초 사법부 판단 의미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가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고등법원의 결정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댓글사건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체계적으로 불법이 이뤄졌다고 하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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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가공무원 징계 10명 중 4명이 경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국가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계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청 징계가 3363건으로 4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이 21.4%(2204건)로 2위를 차지했다.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두 개 부처의 징계건수를 합치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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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공작정치 치명적 유혹서 벗어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어제 3자회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가 ‘박영선 의원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야당 정치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공작정치”라며 매우 황당하다는 이유에서다.박영선 의원은 편지에서 “지금 극우언론을 악용한 공작정치가 만연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작정치의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며 “공작정치는 마약으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국가 신뢰도 역시 추락하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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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곽상도 민정수석 ‘채동욱 파일’ 넘겨…8월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곽 민정수석은 해임(지난 8월5일 경질) 당하자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고 폭로했다.박 의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8월 한 달 간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고, 이런 내용은 (검사출신)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하다, 대검에서 발각됐다”며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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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작년 경찰 징계부과금 6배 증가…미수납 무려 9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 징계부과금이 2011년 대비 6배 증가해 11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하지만 그 중 90.5%에 해당하는 10억75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조직기강 해이와 징계부과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받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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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채동욱 사태, 청와대ㆍ국정원 표적사정…청부보도 공작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민주당 상임고문)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언론사의 삼각공조 아래 저질러진 표적사정, 조선일보를 동원한 청부보도를 통한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정세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총장 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우선이라 했습니까?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실규명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그랬습니까?”라고 포문을 열었다.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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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와대 꼼수, 채동욱 사표 수리 안 해…식물총장 만들고 검찰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청와대가 혼외아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꼼수”라고 비난하며 “식물총장 만들고, 검찰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통타했다.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홈페이지) 이와 관련,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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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동욱 감찰이 법무부 단독결정이면 청와대는 허수아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고 단독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란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안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4층 간담회장에서 작년 9월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것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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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될 사람은 채동욱 아니라, 황교안ㆍ김기춘ㆍ홍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러날 사람은 채동욱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이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내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번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는 신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서곡이자, 검찰을 권력의 시녀도 만들려는 공작정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어젯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서 조금 전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이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김윤상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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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검찰총장 내쫓는 치사한 수법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은 15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막무가내식 권력남용이 박근혜정부에 와서 검찰총장을 찍어 내쫓는 극단적 행태로 이어지고 있는 치사한 수법에 치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하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화면 송호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을 찍어 쫓아내는 걸 보면서 남아있는 공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앞으로 어떤 처신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격무에 시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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