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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고인 노무현 무덤에 오물 뒤집어씌운 조현오 뻔뻔함 극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민 화합’을 위해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 28일 민주당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인간의 조건을 갖춰라”라고 맹비난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위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고인의 무덤에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한 인간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
“로펌 가는 김능환 전 대법관과 부서진 ‘거위의 꿈’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아내를 도와 ‘편의점 아저씨’로 일하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튼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김능환 전 대법관으로 인해 ‘거위의 꿈’이 다시 한 번 부서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 28일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로펌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상실감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그의 변에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묵묵히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사는 서민들에게 ‘편의점 아저씨’로 그가 보여준 모습이 가슴 뿌듯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지원 “청와대는 민주당 졸로 보나?” 박근혜 대통령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7일 “BH(Blue House, 청와대)는 아직도 민주당을 졸로 보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돌직구를 던졌다.‘BH’는 Blue House로 청와대를 뜻한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단독회담 제의에 또 다시 민생문제 한정 5자회담?”이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결산 법안 예산 단독 처리하겠으니, 야당은 국회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인가요?”라고 꼬집었다.그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민생 위한 5자회담 발언은 타는 불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라며 “해결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께 있습니다”라고 박 대통령이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무현 법무비서관 박범계 “조현오 선처 호소, 제정신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발끈했다.27일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오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조현오 전 청장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박영선 제소는 ‘권은희 광주경찰?’ 조명철 빗댄 물타기 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6일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날 새누리당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어이없는 물타기 제소”라며 맹비난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광주경찰인가, 대한민국 경찰인가’라는 명백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이 발언은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게 됐고, 10만 경찰의 명예를 짓밟은 만행적인 언어로,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지난 23일 제소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같은 날...
민주당, 국회 윤리위에 ‘김진태 의원 징계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7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동료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징계안 제출에 동참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등 22명(김민기, 김성주, 김 현,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지원, 박홍근,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은수미, 이언주, 이윤석, 이춘석, 장하나, 전해철, 정청래, 정호준,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이다.이들은 먼저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내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및 국기문란 범죄 가담자에 대해 노골...
“양건 감사원장 이임사 옹색…감사원과 청와대는 침묵”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양건 감사원장이 돌연 사임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과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헌정질서 파괴하는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 횡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건 감사원장이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1년7개월씩이나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그 배경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양 전 감사원장이 이임사에서 밝힌 ‘개인적 결단’이라는 말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며 “일국의 감사원장 자리는 충분한 배경 설명 없이 그만 둘 수 있는 자...
양건 감사원장 “역류와 외풍 막으려 안간힘 썼지만 역부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1년7개월이나 앞두고 돌연 사퇴한 양건 감사원장은 26일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 썼지만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양 감사원장은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고, 이 책무와 가치를 위해 여러 힘든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했다”며 “그러나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
“양건 감사원장 교체 진실 밝혀라…헌법기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5일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 사퇴와 관련, “박근혜정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양건 감사원장 교체’의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박지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명의로 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은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 등 7명이다.이들은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임기를 1년 7개월 남겨둔 양건...
안철수 ‘의대 학과장’ 논란 단국대 자초…이노근, 단국대 답변서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은 결국 입장이 전혀 상반된 공문서를 발급해 혼선을 일으킨 단국대의 최종 입장 표명으로 진실공방이 판가름 나게 됐다.먼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표기해 왔다”면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그런데 작년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진심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단국대학교가 총장 직인이 찍힌 2008년 3월 13일 발급한 안철수 의원의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명기된 경력증명서를 공...
안철수 ‘학과장’ 허위 경력 제기한 이노근 의원 반나절 만에 머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3일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표기해 왔다”면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가, 반나절 만에 머쓱해졌다.작년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학과장’이라고 분명히 기재된 단국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취재과정에서 이노근 의원측은 “경력증명서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사실이냐. 단국대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단국대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확인하겠다”고 한발 물러섰...
새누리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검토” vs 법조계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서울시가 박근혜정부에 약속 이행 광고를 내보내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미 법률검토를 끝냈다면서 선관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할 뜻임을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무슨 법리검토를 하느냐”며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먼저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는 물론 지난 16일부터 시내버스 음성 안내방송 및 승강장 포스터, 지하철내 동영상 및 게시판 포스터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약속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무상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
새누리 “3ㆍ15부정선거 비교?…‘대통령 하야’ 협박은 한풀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의 원인이 된 ‘3ㆍ15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과 관련, 23일 새누리당의 주요당직자회의는 그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지난 대선을 3ㆍ15부정선거와 비교한 것은 정말 ‘귀태(鬼胎)’발언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 상대로 대국민 흑색선동을 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1960년 자행된 3ㆍ15부정선거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될 정도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법선거였다”며 “그러나...
‘4번 구속돼 4번 무죄’ 불사조 박주선 “누명 벗어 기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쁩니다. 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가 22일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라는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박주선 의원...
정청래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박근혜 책임져라’ 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그러나 이들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만불손 독선적인 불통정권을 규탄합니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1일 야당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뒤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정청래 의원은 또 라는 제목으로 “야당 특위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려했던 공개서한은 경찰들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오겠다던 청와대 비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편지조차 못 받겠다는 오만불손 불통정권을...
반쪽 청문회 vs 새누리당 김진태 “데모꾼짓…빈집서 생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청문회장에서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야당 특위 위원들을 향해 “데모꾼짓”, “생떼”라는 등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미합의 증인과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전날 불참을 예고하고, 핵심증인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불참함에 따라 ‘반쪽 청문회’가 됐다.이에 야당 위원들은 청문회장에서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하라”는 팻말을 들었다.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 “새누리당의 어설픈 조명철 일병 구하기에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20일 새누리당이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며 역공을 펴며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명철 의원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일고,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의 김태흠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다”며 “새누리당의 어설픈 조명철 일병 구하기에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고 경고했다.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단어들만 늘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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