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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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역시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 꿇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떤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 역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수원지법이 5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논평이다.홍성규 대변인은 “국회에 이어 법원까지, 입법부에서 사법부까지 무분별한 색깔론과 마녀사냥, 신매카시즘 광풍에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그는 “이석기 의원은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며 “도주의도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도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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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구속 이석기, 속죄하는 자세로 진실을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5일 새누리당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법적인 결론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진보의 탈을 쓴 종북 세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오늘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구속 수사가 결정된 만큼 이제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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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의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건, 국가적 불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짧게 논평했다.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석기 의원 구속을 결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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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구속…법원 “사안 중대, 범죄혐의 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에 따라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석기 의원은 수원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이석기 의원은 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오가며 최장 10일 동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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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석기 ‘제명’ 징계 추진…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당론으로 정해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체포동의안의 무기명 투표방식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기명 투표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것은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관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받았지만 이석기는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 만큼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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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총 구하지 말라’ 당부가 국정원은 총기 지시로 왜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웠다”며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동료 의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이 의원은 “카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저의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 ‘결전성지’로 둔갑했고,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며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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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이석기 “참담…내란음모 올가미 씌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역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12번째 의원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258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했다. 반대 의원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이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단상에 올라 신상발언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이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며 “지난 8월 28일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국가정보원은 저에게 ‘내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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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박원순 죽이기’ 몰두하는 새누리당 참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재정지원 촉구 광고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발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차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연한 트집이자 치졸한 떼쓰기였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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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비수 꽂는 세력 용서 못해…이석기 원칙대로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이석이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계에도 태풍이 만만치 않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대선을 전후에 저질러진 국기문란 광풍, 조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광풍이 몰려와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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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 작년대비 3배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작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부실대출로 회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1~2013.7)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총 21건, 피해액이 266억 5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09년에 3건의 횡령사고에 51억 64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2011년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2년 4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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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총기탈취? 참가자가 농담처럼 나왔고, 웃어 넘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4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관계자들의 이른바 5월 12일 회합 녹취록에 나오는 ‘총기탈취’, ‘시설파괴’ 발언과 관련, “분반 토론에서 참여자들이 농담처럼 나온 말이었고, 웃어 넘겼던 일”이라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더구나 이석기 의원 본인이 직접 입에 담지도 않은 총기탈취와 시설파괴를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 붓고, 참가자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석기 의원에게 지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역모로 몰아 삼대를 멸하는 TV 사극의 익숙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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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선관위도 못 믿겠다는 새누리당의 단세포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3일 “벌써부터 ‘박원순 국감’, ‘정쟁 국감’이 걱정이다. 새누리당의 안하무인 정치 활극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어제 선관위가 발표한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지원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서울시에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전면 부정하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비호하기 바쁘더니 이번에는 선관위 결정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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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정보위 확인절차 거쳐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이내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보도 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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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정홍원 총리에, 절대로 오만한 정부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지난번 세법개정 문제로 여러분은 큰 경험을 했다. 국정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을 것”이라며 “어려운 길을 그저 쉽게 가려는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은 안 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아무리 급한 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갖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주기 바란다”며 “절대로 오만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를 대하는 문제에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한다”며 “겸허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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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단식농성 “이석기 체포동의안, 마녀사냥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일 이석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의원은 이날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양당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과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유신시절 내란음모 사건들은 30여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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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무인단속 카메라, 어디에 가장 많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일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사용하는 경찰의 무인단속용장비가 갯수로는 경기도에, 면적 대비로는 서울에, 인구 대비로는 제주도에, 등록차량 대비로는 강원도에 도로 길이 대비로는 대구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찰이 진선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인단속 카메라(이동식 카메라 제외)는 총 4958대로 집계됐다. 그 중 과속단속용이 2670대, 다기능용이 2288대로 나타났다.무인단속카메라는 경기도에 1030대가 설치돼 압도적으로 많았고, 뒤이어 서울이 492대, 경남 378대, 충남 및 세종시 357대, 전남 317대 순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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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이민위천’ 액자가 종북?…“경천애인도 종북 되겠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8일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민위천’라는 글귀가 적힌 액자에 대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의심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누리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경천애인’도 종북 되겠어”, “김일성 회고록에 ‘가화만사성’이 적혀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라며 국정원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식탁에서 발견된 쌀밥 논란. 김일성-김정일 주식도 쌀밥으로 밝혀져”라고 언론보도 행태를 꼬집으며 국정원에 쐐기를 박았다.‘이민위천(以民爲天)’은 중국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글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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