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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선대인 “청와대가 조선일보 살려줘…관료들 조선 눈치 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조선일보에 대해 “엄청난 오보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살려줘 이제 조선일보는 이 정권의 실세 중 실세가 됐다”고 조선일보와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사진=트위터) 먼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선대인 소장은 트위터에 “조선일보 세긴 세구나. 조선이 막 우기면 법무부장관이 생전 안 하던 검찰총장 감찰 명령도 내리고”라고 꼬집으며 “차...
새누리당 “채동욱 진실 규명, 추락한 검찰 명예회복과 국민에 예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적 일로 사퇴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실 규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최고 수장의 도덕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퇴여부와 관계없이 진실 규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추락한 검찰의 명예 회복과 검찰을 아끼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여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사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권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야당 법사위원들 “황교안 감찰지시, 채동욱 제거 권력 음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라며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가나다순)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이들은 “또한 국정...
박지원 “박근혜정부 6개월 낙제점, 인사문제 심각…안철수 거품 빠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박근혜정부의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해 “경제나 특히 정치문제는 낙제점”이라면서 특히 “광주ㆍ전남, 호남지역 인사를 등용하지 않는 인사는 심각하다”고 혹평했다.또 호남지역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 “안철수 의원의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의 검증이 시작되니까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호남지역에서의 안철수 신당의 약진에 따른 위협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사사 출마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당 대표든, 수위라도 하겠다는 심정”이라...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610명에 체납액 1조 2712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가 4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 6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모두 1만 6610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1조 2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기본법 제140조는 고액 체납 기준액을 3천만...
전병헌에 통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난 윗분 말씀 전할 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정오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불쾌감을 나타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병헌 원내대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다. 이에 전병헌 원내대표는 “양측이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발표한다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나는 윗분의 말씀을 전할 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다”고...
김태흠 “문재인, 문제 많은 의원” vs 박용진 “유치한 말장난 그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고 비난하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유치한 말장난 그만하라”며 “황우여 대표는 국민에게 황당한 우려를 주는 의원이고, 김태흠 의원은 흠이 엄청 나게 큰 의원인가?”라고 맞받아쳤다.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어제 문재인 의원이 현 정부에 대해서 ‘참담’, ‘파탄’ 등의 격한 표현으로 ‘반대정파를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했고, 경제민주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며 “이런 비판을 보면서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국정원-경찰-새누리당 3각 편대 음모…권영세 상황실장 핵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특위는 11일 “정보기관을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시킨 국정원 세력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 3각 편대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새누리당의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이라며 “지금 당장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의 불법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상조사특위는 신경민 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선 위원, 진선미 위원, 박범계 위원, 전해철 위원, 김현 위원 등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신경민 “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난리를 쳤는지 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을 코앞에 둔 작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있고, 문틈으로 빼곡하게 진실의 일단이 보이고 있다”고 희망을 나타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9월 11일,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 이후 만 9개월이 되는 날이다. 여러 측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역삼동 사태와 그 이후 진실의 흔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난 9일 검찰이 내놓은 작년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의 통화기록이 오늘 보도됐다. 등장인물은 ...
민주당 조경태 “이석기 제명 징계안 한 치 미적거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이석기 징계안에 한 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번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종북 논란을 불식시키고, 종북과 연결된 집단과는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 종북의 꼬리를 잘라내야만 새누리당의 종북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석기 징계안에 한 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
김한길 “이석기 큰 죄면, 국정원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헌정파괴를 시도하려 한 것이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의 어마어마한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서 헌정파괴를 집행한 죄는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이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한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또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의 간부들이...
진선미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PTSD) 위험 노출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스트레스(PTSD)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PTSD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극심한 스트레스 등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해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총 32명이었으며, 2009년과 2011년에는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PTSD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시인원 총 3만2112명 (전체 소방공무원 3만6895명의 87%) 중 13.9%인 4462명의 소방공무원이 PTSD 위험군...
진선미 의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제정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연구해 온 학계ㆍ법조계 전문가들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등 ...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날 김용판 서울청장 치밀한 작전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7일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중간수사발표 전날 주재하는 치밀한 작전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경찰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날(12월 16일)에 이미 대선 관련 댓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예상 질문 등을 논의한 수첩’이 공개됐다”고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이 수첩에는 지난해 12월 15일자 회의 메모에 ‘12월 17일에 기자 브리핑을 한다’고 적혀 있다”며 “더...
“상아탑마저 권력 눈치…고려대, 표창원 강연 허용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주제로 9일 열릴 예정이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박주민 변호사의 특강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취소한 것과 관련, 6일 민주당은 “상아탑마저 권력 눈치 보는가”라며 “고려대는 표창원 교수의 강연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려대가 지난주 학생단체가 대관을 신청할 당시 강연주제와 강사를 통보받고 승인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우선 고려대는 대관을 허용했다가 취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는 대학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편향’의...
새누리당 “배우 같은 이석기…개선장군인양 행동에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개선장군인양 행동하는 것에 분노한다”, “이석기 배우 같았다”며 맹비난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수감 됐다. 국헌문란, 체제부정, 내란음모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인데, 구인과정과 구속되는 과정에서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양 행동하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고 분개했다.최 원내대표는 “헌법수호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체만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
새누리당 국회의원 153명, ‘이석기 제명 징계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이석기 제명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53명 전원의 이름으로 ‘이석기 제명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제명안을 제출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대한민국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는 더 이상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라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 하에 이석기 등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또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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