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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망언,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에 사죄하고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망언을 하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욕되게 한 데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정세균, 정진후)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우원식 민주당 위원은 국정감사 첫날 질의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라는 잡지에서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정부가 친북ㆍ반미 정책을 추구...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 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송구조제도는 승소가능성이 있음에도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감정비용을 소제기 전에 감당할 수 없어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유예(외상거래)하거나 면제해 주는 법률 복지제도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송구조제도 접수는 2만8499건이 접수됐지만, 이중 68%인 1만9391건만 인용됐다.또한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은 2009년 71.5%였지만, 2010년 70.1%, 2011년 69.5%, 2012년 66.5%, 2013...
신경민 의원, ‘묻지마 범죄’ 분석…언제ㆍ어디서 일어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30~40대 무직자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무렵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가 제출한 ‘2012년~2013년 8월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 87건을 분석한 결과다.먼저 피의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20대가 17명, 50대 10명, 10대와 60대가 각 3명, 70대가 1명이었다.피의자들의 직업은 87명 가운데 무직이 5...
‘국민 법관’ 서기호 의원 “대법원 늑장재판과 직무유기”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하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 대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질타를 받았다.특히 대법원이 2012년 2월 판사연임 부적격 판정을 내려 사법부 법복을 벗으며,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 법관’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의원의 지적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또한 여야에 따라 선거법 편향 판결도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1심에서 무죄인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오거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
서기호 의원 “MB, 4대강사업 감사원 동원해 책임 묻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대강사업(22조원 예산) 추진 발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감사원을 동원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사조직처럼 인식해 ‘동원’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법관’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말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녹조라떼’ 등으로 대운하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진선미 “최다 인사권 가진 청와대, 국가인재DB 활용 전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가장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국가인재DB’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국가인재DB”라고 지적했다.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인재DB’는 장관과 차관 등 국가 중요 직책을 선임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구축ㆍ운영되고 있다. 2013년 7월 현재 국가인재DB에는 23만명의 인물정보가 구축돼 관리되고 있다.직종별로 보면 교육인(교수/연구원)이 7만726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국립대 교수 및 정치인 포함)이 7만3169명, 경제/기업/금융인이 3만7140명, 직문직업인(변호사, 의사, 회계사)이...
서상목 “김한길 월급쟁이 CEO” vs 민주 “‘세풍사건’ 서상목 입 닥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상목 전 신한국당 의원이 “김한길 대표는 지분이 별로 없는 월급쟁이 CEO”라고 힐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풍사건’의 서상목은 입 닥쳐라”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서상목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서울 강남(갑) 선거구에서 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강남(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19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지역구(충남 홍성군-예산군)를 물려받아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서상목 전 의원은 9일 ‘박찬희 정혜전의 황금펀치’에 출연해 “김한길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분 ...
진선미 의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개 법안 대표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동료 의원 4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과거사위 재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법의 시행 이후 4년간 과거사위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과거사위가 기존 과거사의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도록 했다.우선 효율적인 과거사 조사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대상 기간을 수정했다. 또한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 청문회, 고발 및 수사의뢰를 추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그리고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 등의 ...
“고위공직자 될 줄 몰랐다…비겁한 변명 말고 옷 벗고 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더욱이 “공직자가 될 것을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라는 해명에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8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13명) 국적과 캐나다(3명) 국적을 취득했다.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등 15명이다.이와 관련, 한양대 법학...
경력법관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학력 편중 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의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 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 법관의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다.하지만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012년에는...
칼 빼든 진선미 의원, 국가정보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 법안을 발의했다. ▲ 진선미 의원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대공사사권 포함한 수사권 폐지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
진선미 “휴대폰 위치추적 10명 중 3명은 발견도 못해…대책 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이 넘는 등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11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전체 위치추적 요청건수 중 미발견ㆍ조회실패 등의 사유로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사례가 10건 중 3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방재청 위치추적 관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
서청원 저격수 김기식 “아들은 낙하산 특채, 딸은 자녀부정입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한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또 정조준했다. 잇따라 터뜨리는 총성이 서청원 고문을 곤혹스럽게 해 ‘저격수’로 불릴 만하다.김기식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아버지는 ‘낙하산 공천’, 아들은 ‘낙하산 특채’, 딸은 ‘자녀 부정입학’”이라며 “새누리당은 공직후보자로서의 최소한 자격조차 못 갖춘 서청원 후보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김기식 의원이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 그는 “서...
진선미 “3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6383건…폭력 가장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3. 8)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6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불법체류자들의 범죄는 2010년 1907건, 2011년 1537건, 2012년 1591건이었으며, 올해 8월말까지는 13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이 1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가 988건, 지능범죄가 960건으로 뒤를 이었다.살인ㆍ강도ㆍ강간과 같은 흉악범죄도 3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은 65건이었으며, 강도가 15...
국가정보원의 비밀, 이론의 실체가 공개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론적, 철학적, 역사적 관점이 집대성된 책자를 분석하는 좌담회가 열린다.민주당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이라는 주제로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를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지난 8월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내부 교육 자료와 특강 자료로 활용되는 책자가 드러났다. 검찰은 현대사상연구회에서 제작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국정원이 실체적 작성자라고...
“서청원 공천…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올드보이 호위무사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이 화성시 재보궐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대표를 후보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으로 ‘비리 삼총사’의 삼각편대 구축이 완성됐다”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새누리당이 불법대선자금과 공천헌금 수수로 두 번씩이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비리 정치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화성시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선정해 발표했다”며 “청와대의 김기춘, 민화협의 홍사덕 의장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올드보이(OLD BOY) 호위무사로 인정받게 된 것을 축하드린...
MB “북한강 자전거길 좋다”…페친 “녹조라떼 한잔 드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22조원)인 4대강 사업이 ‘녹조라떼’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웃으며 자전거길을 내달리는 사진을 올렸다.이 전 대통령은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자전거 여행을 권장하는 글을 올렸다.그런데 이 사진 바로 아래에 달린 싸늘한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OOO씨는 “목 마르면 시원하게 녹조라떼 한 잔 드시고 가세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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