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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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에 새누리당 박대출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 대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고 말해 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을 겪었다. 박 의원이 나중에 “동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사과한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향후 논란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대해 매섭게 추궁했다.당시 정 총리의 답변에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을 나오자, 박대출 의원이 대뜸 진성준 의원을 향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벌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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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처벌 피하고 싶어 하는 정문헌에 연민의 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본인의 인터뷰 기사까지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연민의 정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정문헌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이 지난 6월 28일자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조차도 부인을 하더라”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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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검 거부는 커넥션 은폐해 박근혜 대통령 보호 위한 술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체에 관한 특검(특별검사)에 대해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압박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특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을 은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술수”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역대 특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정쟁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는 최종 파이널 게이트(출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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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 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2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회 존중, 여야 합의는 말 뿐이고, 부적격자 임명 강행하는 청와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진태 검찰총장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회법 제6조4항에 따라 내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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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과 부딪힐 뻔…윤상현 함부로 들이대지 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19일 전날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밀어내는 장면에 대해 “들이대는 바람에 밀어낸 게 맞다”고 밝혔다.정진석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국회의사당 중앙현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하던 중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손으로 밀어내는 장면을 두고 설왕설래...”라면서 “우선 윤 의원을 제가 밀어낸 게 맞고요..ㅋ”라고 인정했다.그는 이어 “윤 의원이 영접 프로토콜(의전)을 무시(?)하고 ‘들이대는’ 바람에 자칫 제 어깨가 VIP(대통령)와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순간 본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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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관’ 서기호 의원 “윤석열 징계? 재판결과 뒤집어 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안하무인’ 나홀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올드보이 김기춘의 귀환’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치 부통령이나 된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기호 정의당 의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특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경우 소송이 예견되는데, 재판결과 법무부 징계처분이 뒤집힐 것이라며 황 장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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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강기정 의원이 경호원 폭행”…국회의장 “발언 중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원 간의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의원이 경호원의 어깨를 잡고 멱살을 잡고 구타를 했다”고 말해 본회의장은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우현 의원, 발언을 중지하라”는 제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단상에 오른 이우현 의원(용인시 갑)은 먼저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로 모범 보여야 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 어제 모처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와 모든 걸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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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원 “강기정 법적 대응” vs 강기정ㆍ이학영 진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를 떠난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폭행 사태를 빚은 청와대 경호원(22경찰경호대 소속) 현OO 순경은 19일 “폭행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강기정 의원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강기정 의원은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또한 당시 강 의원의 바로 옆에서 말렸다는 이학영 의원도 “강기정 의원이 청와대 경호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해 폭행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경호원 현OO 순경은 이날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순경은 현재 “입술이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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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청와대 경호원, 강기정 의원에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창희 국회의장은 19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경호원 간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청와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 강창희 국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강창희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을 속개하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로부터 물리적인 제재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이어 “어제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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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강기정 낯부끄러워” vs 민주 “경호원 변명 듣고 동료 폄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현관 앞에서 벌어진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 경호원 간의 폭력 사건을 놓고, 당사자들은 물론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반응 역시 달랐다.먼저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청와대 경호실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강기정 의원이 상해를 입혔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호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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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강기정 의원 폭력행사 법적조치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8일 박근혜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국회본청 앞에서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갖자, 청와대 경호실은 를 배포하며 강 의원과 다른 주장을 폈다.경호실은 오히려 “강기정 의원이 머리 뒤편으로 현OO 순경의 안면을 가격해 입에 상해를 입혔다”며 “강 의원의 폭력 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 경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행사 종료 후 행사에 참여한 22경찰경호대 운전담당 현OO 순경이 대형버스를 이동시키려고 차내에서 대기 중이었다”며 “민주당 의원 일행이 버스 인근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강 의원이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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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 국회본청 앞에 ‘근혜산성’ 쌓다니”…박범계 “절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은 18일 국회본청 현관 앞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와 관련해 2가지 불미스런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하나는 청와대 경호원이 강기정 국회의원을 폭행했다는 사건이다. 또 하나는 국회본청 현관 계단 앞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버스를 대기시켜 놓은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근혜산성’이라 규정하며 절망적이라고 통탄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사건 직후 트위터에 “청와대 경호실은 그 정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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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며 폭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당장 강기정 의원은 “경호원이 마치 차지철처럼 무소불위의 경호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폭행”이라고 분개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 이에 강창희 의장은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 강기정 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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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법부 판단 나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례화 뜻을 밝혔다.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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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찌라시론’은 소가 웃을 일…형사처벌 면하려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사위원 및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들은 14일 “어제 NLL 대화록의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를 보고 선거유세에 활용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찌라시론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14일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무성 의원은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거짓변명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처벌수위를 낮춰보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경민 의원, 진선미 의원, 박범계 의원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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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관’ 서기호,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최근 안도현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무죄평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여당 의원과 보수 언론들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평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감성재판’ 또는 ‘여론재판’이라는 비난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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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후보도 삼성 ‘떡검’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관리대상으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거기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홍격식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은 물론 단돈 10원 한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춘석 위원이 ‘삼성떡값과 관련해서 근거가 있으면 감찰을 받겠냐’고 그랬을 때 (김진태 후보자는) ‘감찰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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