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문재인 “검찰에 당당히 응하겠다”…박지원 “역시 문재인 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고 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문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
안철수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특검 해야”…여야에 제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4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윤석열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안...
국정원 트윗 5만개 분석, 문재인ㆍ안철수 ‘반대’…박근혜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국정원 직원 추정 아이디에 의한 트윗글(리트윗 포함) 5만568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사진출처=홈페이지)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1일부터 대선 전날인 12월18일까지 109일 동안 문재인 후보 반대 트윗은 총 1만3243건, 안철수 후보 반대 트윗은 총 1만7186건으로 나...
법조인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수사팀 복귀시키면 진심 믿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법조인들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진심으로 믿겠다”며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현재 진...
심재철 “지지자 박수와 주진우ㆍ김어준 읍소전략이 배심원 무죄 영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0일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도현씨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대해 전주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판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고 말했다.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문재인 의원이 작년 대선에서 전라북도에서의 높은 지지율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다.그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민주당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사필귀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사필귀정으로써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댓글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5만5689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새누리당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고 밝혔다.유일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 5만여 건을 올린 혐의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말했다.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박지원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역시 사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추가(트위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 “역시 사법부”라고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댓글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5만5689회에...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법원, 독버섯과 같은 위증범죄 관대하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법원은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보다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이 의원이 29일 공개한 법원의 2013년 1~8월 현재 위증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에서 전체 796...
새누리 “검찰 길들이기” vs 민주 “검찰 사육하면서 할 소리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검찰 길들이기’를 놓고 티격태격 설전을 벌였다. 29일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아예 검찰을 사육하려는 새누리당이 할 소리인가?”라고 맞받아쳤다.먼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뒤집는 반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번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5만5689건의 트윗, 리트윗 글 중 1만 5천여 건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글로 확인됐다”며 “국정원 직원이 아닌 신원불상의 사람을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해 공소장 ...
법조인들 “정홍원 담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라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법조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정 총리가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
김회선 “육군 기강해이 심각…인사청탁 등 징계 4년새 98%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사청탁이나 금품 관련 문제로 징계 받는 장병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국민이 군을 불신하게 되고, 그것이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회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육군이 최근 4년 새 징계건수가 39.6%나 증가해 가장 많았다. 2009년 3만6912건에서 2012년 5만1543건으로 급증했다.해군의 경우도 2009년 2471건에서 2012년 3328건으로 34.7%나 늘었다. 반면 공군은 2009년 618건에서 2012년 518건으로 -16.2% 줄어 대조를 이뤘다...
신경민 “군기사고 사망 392명 중 386명 자살…사병 233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한 군인의 절반 이상이 의무복무를 하는 일반사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군기사고가 392건, 안전사고가 186건으로 군기사고가 안전사고보다 월등히 많았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군기사고는 자살이, 안전사고는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다.특히 군기사고는 20...
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 5년간 63건 중 고작 3건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6월)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이 110건에 달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성 관련 범죄가 61건(5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 29건(26.4%), 폭행ㆍ협박 11건(10.0%), 상관모욕 9건(8.2%) 순으로 나타났다. ...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 올해도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의 틀과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여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습니다.그 결과, 최근 실물경제가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기 성...
문재인 “‘국민시인 안도현’에 검찰이 재갈 물리는 건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8일 “안도현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시인인데, 검찰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안도현 시인(52ㆍ우석대 교수)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전주지방법원을 찾아 “안도현 시인께 미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연관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전병헌 “윤석열 원상복귀 국민 요구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방해팀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새로 임명했다. 윤석열 팀장을 원상 복귀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공작하듯이 교체를 결정하고, 사실상 토요일 오전에 공식화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수사팀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한 것이다. 수사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포기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대검찰청은 26일 새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47, 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고, 또 정진우(41, 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팀원으로 충원했다고...

1426 1427 1428 142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