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법조인들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진심으로 믿겠다”며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단체나 개별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하지만 법조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박통,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개입 책임자 처벌하겠다. 당연하나 늦은 발언”이라고 짖거하며 “다 빼고 윤석열만 복귀시키면 진심이라 믿겠다”고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발언의 진정성을 표시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진심으로 믿겠다는 것인데, 그 전제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다시 수사팀에 복귀시키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또 “박 대통령님, 국정원 선거개입은 헌정문란행위로 민주공화국이 용납하지 않는 범죄라고 공언해 달라”며 “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국정최고책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원 등 정치 대선 개입에 침묵모드 고수하던 대통령께서 국민과 야당 요구대로 철저 조사 책임 묻겠다는 말씀은 만시지탄이나 지당!”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판단 기다리자는 대통령 말씀보다, 철저 수사를 위해서 윤석열 팀장 복귀가 중요!”라며 조국 교수의 의견과 같이 윤석열 팀장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습니다”라고 충고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朴대통령 “대선개입 의혹,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자격, 사법부 판단 기다리는 것은 어떠할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또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 안했다’며 사과가 아닌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의혹 살 일은 했잖아요”라고 겨냥했다.

한편,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성열 전 수사팀장의 복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새로운 (이정회) 팀장이 (특별수사팀에) 가있기 때문에 복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결국 동문서답이다.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의 선거개입이 모두 과거의 일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찍어내고 수사 방해한 것은 누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 대변인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원세훈 전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확신한다’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외압의 실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