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공격했다가 부메랑 맞은 새누리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을 공격했다가 부메랑을 맞았다.새누리당이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정책협약을 맺고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전공노가 정면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특히 전공노 김중남 위원장이 13일 “새누리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의 적인 것 같다”며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14만명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밝혀내면 대선은 원천 무효인 것이니, 새로 국민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격한 것이다.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
-
김진태 “강정마을 반대투쟁은 전문시위꾼들…파리 몰려가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파리에서 촛불시위를 벌인 유학생과 교민들을 향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급기야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사과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나섰다.이에 김진태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당시 발언의 진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런데 또 위험한 발언이 나와 또 논란이 예상된다.“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전문시위꾼들 아닙니까. 이 사람...
-
박지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뇌사시키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해서 국회를 뇌사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뇌사시키고 있다”고 반격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채널A 에 출연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나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등이 합의만 되면, 경제 민생법안을 합의해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국정원 수사...
-
“황찬현 감사원장 자격 없다…국회, 임명동의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장 자격 없다”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와대의 고위법관에 대한 소위 ‘빼가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먼어 국회는 11~12일까지 황찬현 전 서울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었다.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용론 제기…헌재 심판정 오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 불과 1년6개월 만에 새누리당에서 무용론을 솔솔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를 전망이다.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산적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에 불과한 특검을 민생 중의 민생인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민주당 내 움직임도 현실화 되고 있다”며 “각 상임위마다 야당의 불참으로 결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고,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으며, 민생경제 입법의 적기 처리도 기약...
-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국민과 함께 야유 보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 (박영진 민주당 대변인)민주당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검찰의 오늘 비겁한 행동에 국민들과 함께 야유를 보낸다”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대검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며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런데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
-
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징계는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수사팀에 대한 징계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기도에 순응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야당 법사위원은 민주당에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에 서기호 의원이 있다.이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검이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른바 ‘보고 누락’을 이유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게 중징계와 경...
-
서영교 “‘5ㆍ16과 유신’ 질문에 황찬현 벙어리…대통령 눈치 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감사원장 후보자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5ㆍ16쿠데타’와 ‘유신헌법’,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양해’만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똑같은 ‘앵무새’ 답변만으로 몰역사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장 임명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생중계 방송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황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
조국 교수 돌직구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작년 대선 기간 중에 광화문 대중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후 11개월 만에 대중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아 눈길을 끌었다. 바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 때문이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수호자로서 국정원의 불법이든 뭐든 국가기관의 전체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100배 사죄해야 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만 얘기한다”고 비판하며 “저는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무엇...
-
이정희 분노의 폭풍 독설 “박근혜씨가 독재자, 박근혜 독재정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분노의 폭풍 독설을 쏟아냈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독재정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박근혜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민주시민들이 여왕폐하를 모시듯 굴종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에서다.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거대 정당과 달랐다.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 14년, 진보당의 공직자들, 검은 돈 안 받았고 지역 토호 비리에 눈감지 않았다. 그래서 거대 정당,...
-
조국 “대통령 전용기 초청받은 값 하나…박통, 김진태 귀여워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파리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에 초청받은 값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꼬집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의원을 더욱 귀여워 할 것”이라고 통렬하게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국회의원이 반대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 중 이만큼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놀라워하며 “대통령 전용기에 초청받은 값을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조 교수는 “여하튼 박통(박근혜 대통령)은 김진태를 더욱 귀여워할 것이다”라고 힐난...
-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댓글 여직원 변호사 비용까지 점입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댓글사건 여직원 김OO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7일 보도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국정원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스스로 자인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검찰에 “국정원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사상초유의 대규모 조직적인 불법대선개입에 더해 급기야 대선...
-
국회의원의 ‘국정원 감사청구’ 헌정사상 처음…박영선 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감사원 결산심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감사요구안을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제출하는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정원 댓글사태와 관련해 크게 4가지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에 대한 감사◆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미 밝혀진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 외...
-
전병헌 “정지선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세수 채우려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약속을 계속 뒤집고 파기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속수무책으로 계속된다면 무신불립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경찰의 정지선 단속에 대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서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
이정희 “유신 망령 불러들여 민주주의 압살, 정의 난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자,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분개했다.이정희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정희 대표는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진보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
조국 “청와대 눈치 보고 정부 비호 바쁜 여당 초라한 모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154석의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고작 3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그것도 5석 의석에 불과한 ‘미니정당’ 정의당에서 3명이 선정되며 발군의 실력을 뽐낸 것과 비교하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초라한 성적이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트위터에 “경실련 선정 우수국감의원, 민주당 28, 정의당 3, 새누리당 3. 잘 기억 해드립시다. 청와대 눈치 보고 정부 비호하는데 바쁜 여당의 초라한 모습이 확인됩니다”라고 새누리당을 꼬집으며 “...
-
전병헌 “문재인 출석 통보는 편파수사” vs 김태흠 “불순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정병헌 원내대표가 “한 마디로 편파수사, 정치수사”라고 규정하자,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삼가라”라고 맞섰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다. 문제는 3가지가 있다”며 시기의 문제, 형식의 문제, 내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시기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시기의 문제가 너무 공작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