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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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ㆍ감사원장ㆍ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검찰총장…‘경남 향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ㆍ대통령 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을 경남 출신 법조인들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경남 출신 보수법조 커넥션? 핵심은?”이라는 눈초리가 나왔다. 또 “향우회 간부 선출로 착각?”이라는 일침도 나왔다.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석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이에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고위관료 빼가기. 출세주의 줄 세우기, 3권분립 훼손, 사법부 독립 유린’ 등 비난이 쏟아졌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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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새 팀장에 ‘공안통 이정회’, 민주당 ‘격앙’ vs 새누리당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파헤칠 특별수사팀장에 윤석열 전 팀장의 후임으로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되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대검찰청은 26일 새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47, 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고, 또 정진우(41, 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팀원으로 충원했다고 밝혔다.신임 이정회 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ㆍ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역임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그러자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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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진태 내정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검찰장악 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진태(61) 변호사를 내정했다. 김진태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4기. ▲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이와 관련,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인사는 예상대로 철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로 보여진다”며 “총장 후보자 중 김진태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며넛 “김기춘 비서실장이 또 한 명의 대리인을 검찰총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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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법관 줄 세우기 충원은 사법부 독립 철저히 유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인 신임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고위법관 줄 세우기식 충원은 사법부 독립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직 법관 지명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또 “현직 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가 출세를 위해 집권자에 줄 세우는 관행에 선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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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신망과 존경을 받는 강직한 법관으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과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대우그룹 부실회계 감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던 분으로 감사원장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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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정원 여론조작은 국민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 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규정했다.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고 비유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아울러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의 전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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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차남 김현철 “박근혜 대통령, 특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작년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수사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과뿐 아니라 특검까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이라며 잇따라 직격탄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여의도연구소는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로 정책개발을 맡고 있다. 김현철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았었다.그런데 김현철 전 부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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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관권선거 놀랍다…대선 불공정…박 대통령 수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로 규정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엄중한 결단을 촉구했다. ▲ 문재인 의원 이날 문재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먼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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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에는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더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사진출처=홈페이지) 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트위터에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란 말입니까?”라고 포문을 열었다.정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항명, 하극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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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19대 대선, ‘신 관권 부정선거’로 규정할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2일 긴급 의원총회에 출석해 국정감사 상황보고에서 “한마디로 이제는 신(新) 관권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난 대통령선거를 진단했다.그러면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는 물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구름 위의 선녀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2일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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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총체적 부정선거…대선 심각하게 고민할 때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2일 지난 대통령선거를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불법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 할 때가 됐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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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정부, 윤석열 복귀 안 시키면 특검으로 진실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안철수 의원(사진=안철수 홈페이지)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검찰의 추가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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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연설 화제 “보통검사 윤석열, 국민검사ㆍ거물검사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에 대해 업무배제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에서의 연설이 화제다. ▲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의 연설 모습(사진출처= 신경민 최고위원 페이스북) 신경민 최고위원은 먼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검사 찍어내기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팀장의 업무배제결정에 대해 ‘검사 찍어내기’라고 규정하며 말문을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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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 “국정원은 아예 박근혜 후보 온라인 선거팀…트윗질로 대선 개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5만5689회에 걸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등 SNS 여론조작을 통해 대선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대선개입(댓글)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등을 법무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뒤,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민주당), 서기호(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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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와대 뒷짐 질 때 아냐…박근혜 대통령 나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이 터져 나오자, 안철수 의원은 18일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은 군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한 국가보훈처 역시 대선 기간을 앞두고 편향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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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기 세비 동결? 반대…무죄추정 원칙 헌법 위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8일 여야 간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세비 동결과 국정감사와 재보선이 진행 중에 정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신을 밝혔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석기 의원 세비 동결, 자료 제출 요구 제한법을 여야 수석부대표간 제출키로 합의했다는 보도?”라며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끼지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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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국은행의 지방대생 차별…지방인재 뽑고 지방 발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은행이 지방인재 몫으로 선발한 신입 행원 6명 중 5명을 2년 만에 다시 지역본부로 내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지방인재로 채용한 6명의 직원 중 5명이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직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신입직원 채용 시 합격 예정인원의 20%를 지방대 출신자로 뽑아 지방대 졸업생에게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로 시행됐다.그러나 정작 선발된 지방인재 대다수는 2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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