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에 대해 업무배제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의 연설이 화제다.

▲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의 연설 모습(사진출처= 신경민 최고위원 페이스북) 신경민 최고위원은 먼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검사 찍어내기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팀장의 업무배제결정에 대해 ‘검사 찍어내기’라고 규정하며 말문을 열었다.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 팀장을 원래 보직인 여주지청장으로 복귀시켰다. 수사팀장으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이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 수사팀장 경질 즉 ‘찍어내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사는 그냥 평범한 검사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 해야 하고 법치주의는 검찰이 검찰다워야 한다고 믿는 그런 검사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 잡아넣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는 보통 검사였다”며 “(그런데) 그는 지금 거대하게 맞선 용기 있는 검사, 국민검사, 거물검사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검사는 바로 이런 검사고, 진짜 물러나야할 검사와 상관은 따로 있다. 윤 검사를 못살게 한 상관과 세력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진실의 전부가 아니고, 호수만큼 큰 진실 중에서 실개천 몇 개가 밝혀졌을 뿐인데, 그것도 검찰이 천신만고 끝에 온갖 압력을 떨치면서 밝혀낸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면서 권은희 수사과장 찍어내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고, 지금 윤석열 수사팀장을 시리즈로 찍어냈다”며 “이 정권은 찍어내기 전문입니까? 다음에는 누구를 찍어낼 것입니까? 원칙과 소신을 이야기하면 또 찍어낼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나 진실은 덮어도, 덮어도 또 덮어도 나오고 있다. 진실은 비가와도 눈이 와도 발로 밟아도 불도저로 밀어도 나오게 돼 있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진실의 힘은 그런 것”이라며 “우리는 진실을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고, 정의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진짜 최종 책임자인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사진출처= 신경민 최고위원 페이스북)
다음은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의 연설 전문.

어제까지만 해도 예정에 없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검사 찍어내기가 벌어졌습니다.

▲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의 연설 모습(사진출처= 신경민 최고위원 페이스북) 이름은 윤석열
나이는 50대 중반
늦게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했고
쓴 맛 다본 50대 서울 산 남자입니다.

윤석열의 선영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동욱 총장의 선영이 호남이라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선영을 알아봐야겠지만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윤석열을 찍어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천신만고 끝에
6만 건의 국정원 직원이 생산한 트위터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6만 건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윤 검사를 왜 찍어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를 댑니다.
‘위에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국정원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검사라고 칩시다.
도둑놈 잡으러 간다고 했더니, 윗사람이 계속 못 가게 합니다.
그 도둑놈이 자기가 힘이 세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짝 난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대선 기간 중에 댓글 달고 트위터 가지고 장난질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지우고 또 지우고
장관에게 압력 넣고 시치미 뚝 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단에게 ‘당신들 오늘 압수수색 하러 갈테니 기다려라.’
‘가만히 다소곳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국정원에게 통보를 했다 합니다.
원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진술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에 전화해서 풀어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국정원 셀프개혁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NLL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해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이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윤 검사가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전에, 만약에 보고했더라면 상관들이 ‘잘했다.’, ‘열심히 해라.’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겠습니까?

제대로 보고했더라면 국정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관에, 국정원의 상관에게 보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하지 못하게
기소하지 못하게 막아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황교안, 황교안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검사가 바보입니까? 그래도 윤석열 검사는 검사인데
5달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윤 검사가 또 보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동안 당했으면
검사가 자기 상관조차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상관들이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사는 그냥 검사입니다. 그냥 평범한 검사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 해야 하고 법치주의는 검찰이 검찰다워야 한다고 믿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 잡아넣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는 보통 검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거대하게 맞선 용기 있는 검사 국민검사 거물검사가 되버렸습니다.
보통 검사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검사는 바로 이런 검사고
진짜 물러나야할 검사는 진짜 물러나야 할 상관은 따로 있습니다.

윤 검사를 못살게 한 상관 윤 검사를 못 살게 한 세력들이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호수만큼 큰 진실 중에서 실개천 몇 개가 밝혀졌을 뿐입니다.
그것도 검찰이 천신만고 끝에 온갖 압력을 떨치면서 밝혀낸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면서
권은희 수사과장 찍어내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고
지금 윤석열 수사팀장을 시리즈로 찍어냈습니다.
이 정권은 찍어내기 전문입니까? 다음에는 누구를 찍어낼 것입니까?
원칙과 소신을 이야기하면 또 찍어낼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지금 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처 문제입니다. 경찰은 지금도 수사 조작하면서 법정에서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3국 1경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지금 3국 1경의 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덮어도, 덮어도 또 덮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비가와도 눈이 와도
발로 밟아도 불도저로 밀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겁니다.
진실의 힘은 그런 것 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건 여기계신 여러분 덕택입니다.
촛불을 들고 계신 여러 민주시민 여러분의 덕택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월요일 윤 검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윤 검사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것 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윤 검사가 올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못 한다면
그건 대형사고입니다.
그건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도록 요구할 것 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정의를 요구할 것 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말할 것 입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누가 최종 책임자일지 끝까지 물을 것 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