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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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근혜 무섭지 않다…김기춘ㆍ남재준ㆍ황교안 두렵지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는 박근혜가 무섭지 않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자기모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소아적 아집과 과오 부정, 비난자 비난, 꼼수와 반칙 불법으로 세상과 국민을 속여 위기만 넘기려는 자를 어찌 국가 원수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적었다.이 기사는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장외 투쟁을 선언하며 예산안 처리에도 불참한 내용 등을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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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민ㆍ형사 법적대응…김진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형사고소한데 이어 5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김재연 의원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지난 9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김진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김재연 의원에 대해 “RO조직원”, “내란음모 공범”이라고 말한 것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재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형사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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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법 부인 엄두 못 내게”…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전격 임명장을 수여한 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후 가진 환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오랫동안 (자리가) 비어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국정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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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공약’ 딱 1년 만에 깨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딱 1년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정확히 1년 만에 대국민 공약을 스스로 깼다. 이에 인사청문회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2012년 12월 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지방유세를 돌며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약속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당시 박 후보는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다”며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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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손석희는?…앵커 잘라낼 때 먼저 방통심위가 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1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움직임과 관련, “앵커 잘라낼 때 먼저 나서는 게 방통심의위입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할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했던 신경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담엔 사정기관 사찰, 광고압박, 인사압박...끝엔 회사가 등장합니다”라고 손석희 앵커를 잘라내기 위한 수순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제 경우 학자 출신 방통심의위원장이 공사석 비난하기로 시작했죠. 언론개혁 숙제 중 방통심의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라며 “손석희 앵커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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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폐지안 발의…진선미 “경찰 감시와 통제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범죄 처벌법’이 폐지될까? 지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으니, 사람의 나이로 말하자면 환갑을 맞았는데, 경범죄 처벌법이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범죄 처벌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차단하며, 자의적인 범칙금 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안 발의의 핵심적인 이유다. ▲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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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권 주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정치세력화를 공식 선언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오늘 그 첫 걸음을 디디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안철수 의원(사진=홈페이지) 다음은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이제 저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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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사법처리… 막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사건과 관련, 27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창신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고 규정하자, 박범계 의원은 “사법처리 감수하고 하는 막말이냐”고 따져 묻는 등 시종일관 설전이 이어졌다.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먼저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며 “강론 전문을 읽어봤는데, (북한의) NLL 옹호하고, 천안함 (폭침) 부인하고 이건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위반했다고 본다. (대선) 개표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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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상급자 부당 수사지시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의 정당한 이의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하면서 상부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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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실 “‘대선승복 입장발표’ 보도 사실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의원실은 26일 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문재인 의원실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 “[알림] 오늘 저녁 mbn에서 보도한 ‘문재인 의원, 대선승복 곧 입장발표’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문재인 의원실 올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의원실이 26일 밤에 트위터에 밝힌 입장 문재인 의원의 공보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도, 이날 문재인 의원실에서 밝힌 트윗글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 트윗”이라며 RT했다.앞서 이날 MB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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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사모님 사건’ 남용 막는 형집행정지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사모님 사건’과 같이 극히 일부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집행정지제도가 일부 손질된다. ▲ 전해철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당의원은 26일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 4년가량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일명 ‘사모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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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구속할 경우 ‘사전’ 통보를 ‘사후’ 통보로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조항이 구속한 경우에 통보하도록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이는 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 수사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국정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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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들 “대통령 사퇴”…불쾌한 청와대와 새누리 “불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박근혜정부 들어 종교계의 시국미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천주교 사제들이 “부정ㆍ불법 대선”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당장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사제단의 말씀에 겸허히 귀 기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기문란의 주범 국정원과 국선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는 청와대가 헌법불복과 국정혼란 삼각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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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22일 누구보다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기가 다 채워질 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선 이미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는 ‘공석’입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그의 이런 발언은 충격적이다. 물론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비판하면서도 표창원 박사는 “박정희를 존경한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국민화합을 이루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며, 공약대로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10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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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식물장관’…해임하고 특검 수용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식물 장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즉시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특검 수용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5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정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장관은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은 물론이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으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킨 바 있다”며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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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불통과 독선의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불통과 독선의 선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존재 의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불통과 독선의 선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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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장관ㆍ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특검이 해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건을 추가로 발견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평검사들이 사표로 맞섰다는 것과 관련, 21일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과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한길 대표는 먼저 “120만여건 이상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처음에는 ‘댓글 몇 개 가지고…’라고 했다가 그것이 수천 개가 되고 그러다가 5만6천개가 되고 이제 120만건 이상의 트윗글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다”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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