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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상조사단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국정원 변병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8일 “국정원의 이재명 성남시장 불법 사찰 건에 대해 국정원을 항의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였다”며 “진상조사단은 국정원이 변명에 급급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전날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문병호 의원은 이날 유인태 의원,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국정원을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 문제에 대해 국정원 제2차장, 기획조정실장, 경기도지부장의 입장을 들었다.그런 다음 문병호 의원은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불법 사찰의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개입”…국정원 개혁특위서 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인사를 들춰내는 추악한 정치공세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에 예의주시하며,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개입행위, 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사에 대한 정보수집과 개입행위 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현행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무차별적인 국내정보 수집활동”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한길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개인...
“안철수 새정치가 최장집이었던지, 윤여준인지 애매모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5일 윤여준 전 장관이 다시 안철수 의원 진영에 합류한 것에 대해 “안철수의 새정치가 최장집이었던 것인지, 윤여준이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신호 때문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안철수의 ‘책사’, ‘멘토’라고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날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돌아왔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안철수 의원이 윤여준 전 장관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안철수 의원과 윤여준 위원장의 만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변호인 접견ㆍ교통권 제한”…이재화 “미쳤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당장 변호사들은 “김진태, 대단히 미쳤구나. 다음엔 고문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하겠구나”,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저런 위헌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3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부장검사 ...
이재명 성남시장 “추악한 정치공세 국정원 개입…곧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저의 개인사를 들춰내는 추악한 정치공세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발표 내용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남에서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저의 개인사를 들춰내 왜곡하고 음해하는 조직적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그러면서 “그 일에 국정원이 개입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곧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선 개입으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여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문재인 “저는 죄인…정권교체 위한 불쏘시개 할 수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문재인 의원은 2일 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에 출연해 가진 직격 인터뷰에서 “제가 많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진 못한 죄인이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는 그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다하는 것이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무슨 역할이라도 피하지 않겠다. 내가 꼭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 그때 가서 정권교체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도 할...
김기춘 “개각 없다”…이재화 “불통 대통령에 불통 비서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춘추관 기자회견장을 전격 방문해 “개각은 없다”며 솔솔 제기되는 개각설을 일축했다.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 짧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인 브리핑에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꼭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야 했느냐 라는 지적이 나왔다.먼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 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는 전혀 개각을...
문재인 “분신 이남종…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해 끝내 사망한 이남종씨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문재인 의원은 2일 오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안녕하지 못한 정치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말하려던 뜻 아프게 와 닿습니다”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또 “하지만 어떤 숭고한 목표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같은 비극이 더 있어선 안 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명복을 빌었다.한편, 시민사회가 구성한 이남종씨의 장례위원회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적 관행, 제자리 정상화 개혁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안보 및 평화통일, 국민행복 등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며 밝혔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4년 갑오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
안철수 ‘박정희 묘역’ 참배 논란…김효석 “잘했다”…이계안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현충원에 다녀왔다.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를 두고, 여러 말이 많은 것 같다”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희가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 이유로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면서 “우리가 참배했다고 해서 그분의 리더십을 따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분의 리더십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
정세균 “국정원 개혁입법 성과, 여야 조율 쉽지 않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정원 개혁입법을 여야 합의로 타결시킨 뒤 “마음 한 구석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여야 간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으나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정세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1차 관문이 2013년 마지막 날인 오늘 비로소 여야 합의로 마무리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정 위원장은 “국정원개혁특위의 1차 목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여야 4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입법화하는 것이며, 특위는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전반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
박근혜 대통령 “SNS 유언비어 잡지 않으면 국민 혼란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의 걸림돌 중 하나로 SNS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SNS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불통정치, 안철수 신당 태풍 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새누리당의 무능, 민주당의 무기력 등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호남권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태풍이 불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새누리당의 무능, 민주당의 무기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구 ...
‘변호인’ 본 이재오ㆍ원희룡, 대한민국 민주주의 크게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오 의원과 원희룡 전 의원이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을 본 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는 내며 박근혜정부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이런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왕의 남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영화 ‘변호인’을 봤다”며 “잊고 살았던 고문당한 전신이 스믈스믈거리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전신이 옥죄이면서 아파온다. 비단 나뿐일까”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아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
철도노조 파업 분당선 여성기관사 보도…새누리당 반박 입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본지가 지난 27일 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로 보도했다.본지 보도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29일 본지에 위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공하며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문으로 게재한다.먼저 지하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지역 카페에 라는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가 됐다.주요 내용은 ▲코레일 부채 ▲높은 임금 ▲자녀의 고용세습 ▲기관사의 3시간 운전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다.◆ 용산 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차량구입, 회계기준 ...
판사 출신 박범계 “법원에 지급한 정권의 급행료 얼마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정부가 ‘서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과 관련, “법원에 지급한 정권의 급행료는 얼마일까?”라고 박근혜정부와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먼저 철도노조는 파업을 거두는 조건으로 정부와 코레일에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수서발 KTX 법인’(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이날...
안철수 “아베 등 일본 정치지도자들 군국주의 망동 중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27일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군국주의 망동을 중단하고 진솔한 반성과 참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류화합과 평화를 깨는 아베의 길을 저지하는 적극적 국제연대와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안철수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그는 “100여 년 전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을 비롯한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일본 전쟁군국주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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