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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서기호ㆍ민변ㆍ참여연대 “대통령 공약 파기하나…상설특검 도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방안 중 ‘상설특검제’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상설특검 법안을 발의했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26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서기호 의원과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사법위원인 송창익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인 이혜정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법무부, 민주당을 싸잡아 강하게 질타했다. ...
서기호 “박근혜 특검 공약 새누리당 파기, 민주당 들러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설기구 설치 없는 제도특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6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도특검으로 포장 말고 차라리 공약파기 선언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법관' 법복 입은 서기호 의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지난 6월 기존의 한시적인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
김현 “문재인에 정치적 상처 입히려는 수준 낮은 정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2003년 철도 파업 해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여 공격한 데 대해 “정치적 상처를 입히려는 수준 낮은 정략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 김현 민주당 의원 김현 의원은 이날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수준 낮은 국민 호도 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조차 갖추지 못한 채 체포영장만 들이밀며 5천여...
새누리 “문재인 말 바꾸기” vs 김경수 “참여정부 만큼만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2003년에는 경찰을 투입하더니, 2013년에는 대화와 타협을 말한다”며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의원의 공보특보인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 “참여정부 만큼만 하라”고 반박했다.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본부장은 특히 “철도노조 1차 파업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까지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대화하고 인내했다”며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었다”고 새누리당을 꼬집었다.먼저 새누리당은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라는 제목 아래 문 의원을 ‘성냥...
민주당 “박지원 누명 벗겨져 다행…검찰 표적수사 그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24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그동안 검찰의 허위 피의사...
문재인 “공권력 투입은 정부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 보여줄 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였던 문재인 의원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질타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라며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표창원 “새누리 ‘SNS 괴담 막는다’?…조폭 수준 염치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 끊임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2일 새누리당을 향해 “제정신인가? 당신들 보면 답이 없다”며 “최소한 조폭 수준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면박을 줬다.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새누리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억측과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고 판단해 이에 맞대응하는 TF(태스크포스팀) 기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경찰대 교수를 역임한 표창원 박사는 이날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십알단, 국알단, 군알단에 이은 새알단 탄생! 정당과 국회를 행정부의 일부로 만드는 창조정치 ...
박종수 전 경무관 “이렇게 국민 목소리 안 듣는 정부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고위간부 출신 박종수 전 경무관이 20일 박근혜정부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도 없었다”며 “당신들의 막힌 귀 때문에, 오만과 독선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안녕하지 못하다”고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 박종수 전 경무관 박종수 전 경무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18대 대선 1년이 지났다. 대학가에서, 파업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온통 ‘안녕들하셨습니까’ 묻는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홍준표 “개가 짖어도 간다”…이재화 “누가 O견인지 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표까지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트위터에 개혁과 저항을 언급하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라는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이는 개혁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당장 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들은 누가 O견임을 다 알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동주 시인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지적했다.홍준표 도지사는 19일 트위터에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구부러진 도정을 바로...
안철수 “손석희 뉴스 중징계…언론에 마스크 씌우려는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인재영입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20일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언론에 마스크를 씌우려는가?”라고 일갈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손석희 ‘뉴스9’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방통심의위의 징계를 질타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2013년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여론 수렴의 창구인 언론에 마스크를 씌우려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
김한길 “손석희 중징계 중대 사건”…신경민 “도배질 방송은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신경민 최고위원은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심판의 잣대는 대통령 심기냐”라고 일침을 가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JTBC뉴스에 대한 방통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은 우리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기준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며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우화가 생각나게 한다”고 일갈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JTBC뉴스부 손석희 앵커에 대한 징계를 보면, 이런 편파심사를 찾아볼 수...
홍일표 “법관 임용 최소경력 연장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연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 단계적 시행을 위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하면서, 법관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7년으로 단계적 경과 규정을 만들었다.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를 면밀히 고려치 못해, 2015년 이후에 배출되...
친박 이혜훈 “박근혜 대통령 SNS 무지 많이 봐…댓글 외울 정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통’이라는 평가에 대해 “SNS와 댓글 등을 무지 많이 본다. 댓글들을 다 외울 정도로 본다”며 “나름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데 ‘왜 나를 소통 안 한다고 하느냐’ 하고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고 전했다.작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통 고위공직자들은 보고서로 올려진 것만 보는데, 박 대통령은 직접 SNS에 들어가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박근혜정부의 1년 평가와 관련 ‘잘한 부분’에 대해 이혜훈 최고위원은 “한복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
통상임금 판결, 전병헌 “대통령 혼란 종식”…최경환 “불씨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조금은 달랐다.먼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법원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민주당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은 종식됐지만, 민주당의 역할은 계속돼야 하고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법원의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한다”고 강조했다.전병헌 원내대...
양승조 “굴복 않을 것…민주주의 지킬 국회의원이기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새누리당이 자신의 제명안을 제출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것과 관련, “파상공세에 두렵고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양승조 의원은 그 이유로 “저는 민주주의를 지킬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의원 양승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폐친님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최근 대학가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된 ‘대자보’ 열풍을 담아 인사를 건네면서 “...
이재오 “박근혜정부 잘한 게 뭐냐” 쓴소리…표창원 “기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5선 중진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면전에서 지도부 교체론을 주장하고, 집권 1년차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도 “잘한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고 꼬집으며 각료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1년 동안 ‘권력(자)’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져온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는 이재오 의원의 비판에 대해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표 박사는 트위터에 “비판한 사람(이재오)의 전 정부에서의 책임 문제는 따로 보기로 하고, ‘155명 의원 동일체의 원칙’ 새누리 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놀라워했다....
장하나 의원 돌직구,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파기’ 맹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선거에 불복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공약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을 안녕치 못하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안안, 끝까지 막겠다”고 약속했다.장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기초생활법 개악 저지 한판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은 먼저 대학가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을 의식한 듯 “여러분 안녕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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