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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당선무효로 새누리당 박윤옥 비례대표 승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비례대표 현영희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명부 순위 27번 박윤옥(朴允玉)씨를 의석 승계자로 17일 결정했다.박윤옥(64)씨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추천순위는 27번.중앙선관위는 “궐원된 현영희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
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 비방한 매체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성남지역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대표자(기자)인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대표자인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면서 신문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에 부정적인 기사를 213건 게재하고, 사생활에 해당하는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게재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비방한 사...
야당 법사위원들 “편파수사 검찰 구태 강력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민의 공분과 지탄을 자초하고 있는 검찰의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나무랐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시비를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의 편에선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 검찰과 당당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권력이 시녀가 되기를 자청하고, 청산돼야만 할 구태를 되풀이해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
대법, 신장용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신장용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장용 의원은 2012년 4월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수원시 을선거구에서 당선됐다.그런데 신 의원은 선거 당시 축구계에 발이 넓은 고향 후배 S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했고, S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 사이 자신의 축구계 인맥을 이용해 신 의원이 축구대회에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대접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S씨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
대법, 새누리당 이재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시 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건설업체 대표인 이재영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평택시 을선거구에서 당선됐다.이재영 의원은 19대 총선과 관련해 2012년 3~4월 선거캠프 핵심참모 H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ㆍ실비 지급, 유권자 식비 대납 등 불법 선거자금 용도로 합계 7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문용식 독설 “김한길, 조중동 무당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용식 전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 16일 김한길 대표에 대해 “조중동 무당의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을 추고 있을 뿐”이라며 거침없는 독설을 내뿜었다.문 전 위원장은 특히 “김한길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의 최우선 과제가 라는 인식이다. 이건 말이 좋아 민생과 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긴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박근혜의 독재정치에 끊임없이 타협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문용식 전 위원장은 “국정원을 비롯한 명백한 관권 부정선거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놓고 제대로 싸워봤나? 의원직 반납하고 단식투쟁 불사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안희정 충남지사 ‘안기부 폭행’ 25년만 첫 고백…누리꾼 눈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로 불리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영화 ‘변호인’을 보고 난 후, 지난 1988년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 끌려다 한 달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해 법조인들과 누리꾼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안희정(49) 충남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폭력 앞에 무너졌던 부끄럽고 슬픈 초상을 기억하기조차 싫었기 때문”에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었던 사연을 털어놨다.25년 전의 얘기를 지금 꺼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며 큰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안희정 도지사의 글을 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죽음 앞...
이재명 성남시장, 공무원 200명과 ‘변호인’ 영화번개 감성행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속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감성행정의 일환으로 관람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관객 1000만을 코앞에 둔 영화 ‘변호인’을 관람해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영화번개’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오후 7시 퇴근 후 공무원 200명과 함께 야탑동 CGV영화관에서 ‘변호인’을 관람했다. 이 시장이 공무원들과 영화를 보는 것은 ‘수상한 고객들’, ‘광해’, ‘감기’에 이어 네 번째이다.영화를 본 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밤 트위터에 라는 제목으로 “공무원들과 영화번개를 했는데, 가장 선호한 영화가 ‘변호인’이라 다시 봤습니다”라며 “비민주적 권력이 저지르는 패악과 인간파괴 그리...
문병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재명 성남시장…국정원 정보수집 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14일 “국정원은 IO 국내 정보관들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무제한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문병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를 했다. 먼저 국정원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국정원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문 의원은 “최근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논문표절 정보, 인사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법에는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보안정보만 취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원법 하...
박영선 “가인 김병로 없었다면 사법부 독립 상상 어려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가인 선생의 노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앙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50주기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서다.이날 행사에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 김종인 박사,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 수많은 법조 관계 인사들이 모여 가인 선생을 추념했다.박영...
법조계 “박근혜 ‘정당공천 폐지’ 공약 폐기?…표로 심판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새누리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장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법조인들도 비판에 가세했다.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 당시 정당공천 폐지 약속 동영상’을 보여주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2012년 11월 6일과 20일 ‘정당공천 폐지를 분명히 약속드리겠다’, ‘중앙정치의 눈치보기나 줄서기 폐해를 끊겠다’고 말했다”며 “많은 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대통령이 된 것”...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수사팀 윤석열ㆍ박형철 승진 누락 좌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2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간부인사는, 구태검찰의 재현이라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에는 미흡한 인사”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이라는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갖은 외압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ㆍ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됐다”며 포문을 열었다.또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편파수사와 피의사실공...
“윤석열ㆍ권은희 불이익 준다고 ‘진실의 문’ 안 닫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하고,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ㆍ권은희 불이익 준다고 진실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배 대변인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과정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누락됐다”며 “고시(사법시험) 출신자가 무난히 총경까지 승진하는 점, 그리고 후배 여성 경찰들도 승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마디로 ‘물을 먹인’ 셈”이라...
이명박 비서실 “‘주간한국’ 명예훼손…조치 없으면 법적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지난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자금세탁’했다는 언론보도로 비난이 거세게 일자 “근거없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1월11일자 주간한국 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어제 일부 언론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UAE 정부로 부터 받은...
백혜련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본인 생각만 ‘정상화’라면 불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통이고 획일화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또 박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지시 이후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될 정책들에 대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회갈등을 더욱 촉발하는 시책들이 될 것만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집회ㆍ시위 문화 개선을 들고 나오며, 소음규제 등의 개선책을 추진 중이라고...
“철도노조원 구속 0명…경찰 ‘영장’ 헛발질 책임져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0일 “철도노조원에 남발된 영장, 구속은 0명인만큼 경찰은 헛발질 책임져라”며 “철도노조원 체포 작전을 총지휘한 이성한 경찰청장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경찰은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12명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여기에다 대전지법은 지난 8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OO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9일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OO씨가 낸 구...
박근혜 대통령 개헌론 ‘블랙홀’ 놓고 이재오 vs 서청원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5선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이 8일 “대다수 국민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소통이고, 반대하는 것이 불통”이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그러자 7선의 서청원 의원이 “이명박 정권 때 개혁하겠다고 김형오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를 만들었다. 그때 모든 언론이 이재오 의원이 정권 2인자라고 했다. 그만큼 힘이 있었는데 추진하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충돌했다.먼저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개헌’이다. 개헌이 왜 필요한가. 예측 가능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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