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민의 공분과 지탄을 자초하고 있는 검찰의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나무랐다.

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시비를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의 편에선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 검찰과 당당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권력이 시녀가 되기를 자청하고, 청산돼야만 할 구태를 되풀이해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권영세 주중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는 밝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대화록 이관의 실무자는 불구속 기소하고, 국가기밀을 유출해 이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왜곡ㆍ날조해 대선판을 뒤흔들고 정국을 색깔론으로 뒤덮은 당사자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며 “정권눈치 보기를 넘어선 정권에 영합하는 편파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노골적인 처사로 호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태검찰의 행태 또한 여전하다”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국정원 수사팀(윤석열 팀장,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일관하고, 성추문의 당사자인 이진한 검사는 피해 당사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부실감찰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성추행 검사, 성접대 검사도 모자라 급기야 연예인 해결사 검사까지 등장했다”며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소명부족으로 인한 영장기각 부실수사로 점철된 재벌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제2, 제3의 정부여당에 의한 선거개입ㆍ정치개입과 검찰의 자정능력의 상실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이야말로 이를 타개할 유일한 해법임을 강력히 천명한다”며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각종 개혁관련 입법을 조속히 수용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