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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한길ㆍ안철수, 2017년 정권교체 목표 제3지대 ‘신당’ 창당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2일 오전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정권교체를 목표”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만들기로 선언했다.다음은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위한 통합 발표문 전문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정치가 선거승리만을 위한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다면 앞으로 국민과의 어떤 약속도 불가능하며 국민은 정치와...
상설특검 왜 비판받나…알맹이 없고 법무장관에 칼자루(?)까지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진통 끝에 ‘상설특검’을 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상설특검법은 ‘무늬만 상설특검’, ‘누더기 상설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일까?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신청된 반대토론도 듣지 않고, 게다가 상설특검법안의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따끔한 지적조차 반영해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법무부의 체면을 살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며 법무부장관에게 특검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법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상설특검이 도입됐다...
특별감찰관 맞아?…수사권ㆍ기소권도 없고, 대통령 보고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도입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통과될 만큼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진통 끝에 ‘대안’으로 마련한 이번 ‘특별감찰관법’을 자세히 진단해 본다.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특별감찰관법안을 상정해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가결시켰다. 과반을 겨우 넘겨 통과된 것이다.다시 말해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77표로 찬성 83표와 비교하며 5표차에 불과할 정도로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조차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
민변 “새누리당ㆍ민주당, 검찰개혁 국민 여망 저버린 야합”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전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부정부패, 권력형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서 야합”이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여야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으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여망도 이를 반영할 의지도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먼저 상설특검은 기존의 검찰시스템과 특별검사제로는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된 권력형 비리사건, 정경유착과 같...
판사 출신 서기호 “상설특검법 아닌 대통령ㆍ여당 위한 여당특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8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대해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여당특검법’”이라고 혹평했다.‘여당특검법’이라고 명명한 것은 쉽게 말해 이번 상설특검법안은 대통령과 여당이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개악’이라는 취지에서 붙인 것이다.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돼 오로지 대통령ㆍ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설특검법’이...
대선불복 장하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 징계대상…제명안 빨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정선거 결과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을 했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27일 새누리당이 요구한 징계안에 대한 소명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에 제출하며 반격했다.장하나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 154명 전원이 오히려 징계 대상임을 밝히고, 정치 ‘쇼’를 하기 위해 국회의원 제명안을 남발한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윤리특위가 자신의 제명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장 의원은 먼저 “본 의원이 2013년 12월 6일 제기한 ‘부정선거 결과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 등’의 주장은 헌법 제46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새누리당 한기호 “정치권은 결과 승복한 김연아 배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4일 야당에 대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김연아 선수를 정치권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기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도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해 전 국민의 탄성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낸 김연아 선수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스포츠 언론들과 방상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김연아 선수 역시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가 위로해줘야 할 김연아가 오히...
안철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안 한다…큰 희생 각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24일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어렵고 힘들었던, 결정 하나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세 명의 후보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고, 그 과정은 제가 제시한 공약을 여야가 모두 따른 것이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당시 저는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기초단체 선거...
국민법관 서기호, 사법부와 ‘또 하나의 약속’ 삼성 재벌권력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 사건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삼성전자 홍보팀 부장이 “예술의 포장을 덧씌워 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에 사법부와 삼성 재벌권력에 일침을 가했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의 김선범 부장이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측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영화가 허구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포장했다.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투쟁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등의 주장은, 부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삼성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될...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새누리당, 간첩조작 특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30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을 갖고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비호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특별검사법 입법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이광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민주법연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이들 3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국회, 조희대 대법관 찬성 230표, 반대 4표 압도적 가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국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 재적의원 234명 중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추천한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위원 후보자는 234명 중 찬성 138표, 반대 88표, 기권 8표로 인준안이 통과됐다.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서울고...
서울시장 불출마 노회찬 “박원순 재선이 새정치”…조국 “역시 노회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이 담긴 을 공개해 의원직 상실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14일 ‘정치해금’으로 복권돼 정치인으로 복귀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했다.이에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시 노회찬”이라고 극찬하며 “후원회장으로 계속 후원해 노회찬을 반드시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재등장시켜야겠다”고 공언했다.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히며, 자신의 서...
우원식 “정부 정당해산심판에 권성 전 재판관 내세우다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언론중재위원장을 연임하다가 지난 1월 27일 돌연 사임하고, 다음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정부 측 변론인으로 나선 권성 변호사를 혹평했다.먼저 지난 2008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11년 임기 3년의 위원장에 유임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 돌연 사임한 것. 당시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성 위원장은 27일 변호사 업무에 주력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장 및 중재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정...
양승조 “간첩 증거조작 파문 대통령이 진실 밝혀야…특검으로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중국 문서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특검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 위조에 대해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우리 외교부가 중국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 박근혜정부의 장관들은 엇갈린 답변으로 정부불신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
박영선 “‘법관의 양심’이 흔들리면 슬픈 일”…사법부에 메시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8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의 양심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며 판결함에 있어 법관의 양심을 강조했다.원론적인 당연한 말 같지만, 사법부 입장에서는 뜨끔할 만큼 뼈아픈 메시지다. 최근 논란이 된 법원 판결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였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모두 발언에서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
박지원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 보호하려다 검찰 죽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국정원 직원들은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이다. 괜히 장관이 국정원 보호하려다가 친정인 검찰 죽인다”고 충고했다.박 의원은 “검사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할 정도가 안 되고, 외교관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책임질 이런 일을 절대 못한다”며 이번 위조문서에 대해 국정원을 정면으로 지목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현황보...
윤상현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왜 위조하겠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문서가 위조됐다는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왜 위조하겠느냐”며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되고 있다”며 “논점은 중국 관공서가 발급한 피고인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여기에는 두 개의 출입경 기록이 있다. 하나는 검찰이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변이 제출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것은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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