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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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에 최경환 막말…새누리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드는 무모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 대한 “너나 잘해”라는 막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안 대표의 조롱과 새민련의 시비는 적반하장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맞받아쳤다.특히 안철수 대표는 ‘하룻강아지’에, 최경환 원내대표를 ‘범’에 견주며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드는 무모함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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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섭단체 연설 중 최경환 “너나 잘해”…“막말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막말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발언하는 순간,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큰 소리로 막말을 했다고 전했다.이에 이윤석 수석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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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낙선운동 위법 공격에, 박원순 ‘마틴 루터 킹’으로 응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총리가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시절 낙선ㆍ낙천운동으로 현행법을 어겼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때 낙천ㆍ낙선운동은 전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진행됐고, 엄청난 파괴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특히 박원순 시장은 미국의 위대한 비폭력 인권운동가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언급하며 인권차별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으나,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라고 환기시키며 가볍게 응수해 눈길을 끌었다.인권변호사이자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도 2006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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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 폐지 번복 사과…국회선진화법ㆍ특별감찰관제 손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1일 처음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와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또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책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아울러 ‘황제노역금지법’ 4월 통과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 대상에서 장관ㆍ차관,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감찰대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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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상가 임차기간 2년 보장ㆍ임차권 양도 가능” 개정안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상가 임차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고, 임차권 양도도 가능케 하는 등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상가세입자가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을 확보하도록 해다.또 보증금 우선변제 대상 결정기준을 현행 ‘환산보증금’에서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을 확대했다.여기에다 세입자가 제3자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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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제노역 판결…일부 법관이 오만한 권력 휘둘러 사법부 권위 추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1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에 “일부 법관들이 오만한 권력을 휘둘러 전체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 사법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지역법관제(향판)’에 대한 올바른 개선책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함 대변인은 “그동안 사법부는 ‘막말판사’ ‘유전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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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대통령에 회담 제의…“무공천과 정국 현안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비롯한 정국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단독회담을 요구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기호 2번을 달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참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당 내부에서조차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안 공동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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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정당공천 폐지 관철하려면 김한길ㆍ안철수 단식 싸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은 완고하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금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조차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무공천과 관련해 대안 해법을 제시했던 주목을 받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에는 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투쟁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의 지방선거제도, 1991년 DJ가 단식투쟁을 벌여 쟁취한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통합신당이 여야 모두의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려면, 김한길ㆍ안철수가 단식을 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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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기초공천, 전 당원 당론투표로 결정…이것이 솔로몬 지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고 권력이든, 자신이 소속된 정당 대표든 거침없는 돌직구 발언을 해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지방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며 ‘솔로몬의 지혜’라는 해법을 제시했다.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무공천할 경우 사상 최악의 선거결과가 불 보듯 뻔 한 상황임에도,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가 무공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무공천 약속을 지키기도, 약속을 철회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에게 해법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라는 글을 통해서다.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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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계파분류 보도는 악의적 의도…난 ‘서민계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조선일보의 민주당 의원 126명에 대한 일명 ‘계파분류’ 보도에 대해 “악의적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조선일보는 전날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 계파는 ‘범친노’, 이념성향은 ‘강성 진보’로 분류했다.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의 비전과 국민통합의 정신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한지 하루 만에 이런 보도를 내보냈다는 것은 보도의 시점이나 내용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에 위기를 느낀 특정세력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서 의원은 또 “계파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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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화저축 불법정치자금 혐의 임종석 전 의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좌관과 공모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임종석 의원이 선임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월 300만원가량을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443만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당시 임종석 의원은 “보조관과 신삼길 회장 사이의 자금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보좌관이 받았다는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좌관도 “신삼길 회장을 통해 받은 돈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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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조작 성역 없는 수사할 건지, 특검에 넘길 건지 결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6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 것인지, 특검으로 넘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박순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권모 과장의 자살 시도 이후 이른바 ‘윗선’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살 시도에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구속 수사나 ‘윗선’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봐주기식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또 “반면,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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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기초선거 공천…시ㆍ도 당 위원장에 맡겨야” 해법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6일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각 시ㆍ도 당 위원장에게 (공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호2번을 달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서울시장 등 많이 알려진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지지자들조차도 공분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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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5억 ‘황제 노역’…박민식 “정직한 판사들 멘붕 만든 대단한 판사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박민식 의원은 25일 “정직하고 선량한 법관들을 한방에 멘붕으로 만들어준 대단한 판사님”이라고 해당 재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박민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일당 5억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돈 앞에서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체면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해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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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에 패소한 박상은 “종북 표현 명예훼손 불인정 사법부 판단 존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임수경 민주당 의원에 대해 ‘종북의 상징’으로 표현했다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상은 의원은 작년 7월 임수경 의원이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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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수경 의원에 ‘종북’은 인격권 침해…박상은 의원 200만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작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했다.이를 두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임수경 의원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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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허재호 5억짜리 노역…세계 최고가 쇼핑백ㆍ두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황당해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업 회장에게 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판결한 것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박 대변인은 “광주교도소 측에 따르면 해당 회장은 하루 8시간 쇼핑백 만들기나 두부 제조 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며 “원가로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가 쇼핑백이나 두부가 될 거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교도소를 ‘신의 회장’이 일당 5억원을 받고 일하는 ‘신의 직장’으로 만든 ‘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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