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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근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원 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춘천지법원장 출신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5일 만료됨에 따른 후속 인사다.청와대는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28년간 민ㆍ형사 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 역량 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청와대는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대법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선고유예…변호사 선임비용 정치자금일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피고인이 된 정치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신현국 문경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시상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이런 처지를 알게 된 종중의 종친들과 지인은 항소심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신현국 시장에게 1억 4797만원을 건넸...
제주도지사 출마 ‘제주 천재’ 원희룡 “하늘이 답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원희룡 전 의원이 13일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제주 출신인 원희룡 전 의원은 1982년 대입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으며 당연히 서울대 법대 수석을 차지했다. 또한 제34회 사법시험에서도 수석 합격하며 ‘제주의 천재’로 불린다.원희룡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에서의 봉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이렇게 선택의 기로를 맞을 줄은 미처 몰랐다”며 “과연 이 길이 가야만 하는 길인지 마음으로 무수한 밤을 되물었더니, 하늘이 대답을 하네요”라고 수많은 고민 끝에 결론에 이르...
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사법정의 형사법정에 위조증거 제출 있을 수 없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 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따름으로써 이후 재발방지와 실추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특히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에 안 흔들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민주당 강원도당이 이날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이 또 상식 이하의 망언을 쏟아냈다”며 규탄했기 때문이다.이에 김진태 의원도 맞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강도가 셌다.김진태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종북세력의 거센 공격과 저항을 버텨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도 없는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에 흔들릴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하게 대응했다.김 의원은 또 “앞으로는 이런 흠집내기식 왜곡 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하루 동안…국정원 “사과”→대통령 “유감”→검찰 “압수수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9일 밤늦게 국가정보원의 사과 성명,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 지시, 10일 오후 검찰의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무슨 일일까.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당장 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유감 표명과 수사 협조를 촉구한 것은 다행”이라고 반겼다.그런데, 오비이락이랄까. 이상하리만큼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문서는 문제가 없다던 국가정보원이 9일 밤늦게 느닷없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김한길ㆍ안철수 “국정원 증거조작 사법질서 뒤흔들어, 대통령이 단호히” [로이슈=손동욱 기자] 통합신당 공동추진단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 간첩사건을 조작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논란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는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먼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대선개입...
민주 “‘원정 출마’ 유정복…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선거개입 조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성 발언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부대변인, 대변인, 사무총장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하며 성토했다.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판이 심판 그만 둔지 이틀 만에 선수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돌연 휴가를 떠났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선거 90일 앞둔 오늘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강행했다”며 “그야말로 ‘창조적 출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노 사무총장은 “출마 과정도 개운치 않다. 지방선거관리의 주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안전...
대법원, 도의원 명예훼손 파주시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기도 파주시의회로부터 ‘제명’ 당한 A 전 시의원이 파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A의원은 작년 4월 파주시의회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3개월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현장사진이 찍혔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A의원은 다음날에도 시의회 의장 등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뿐만 아니라 며칠 뒤 동료 의원이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A의원은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다. 3개월...
정몽준 ‘연봉 1만원 서울시장’?…법조인들 “돈 없으면 공직 못 맡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당선을 전제로 ‘연봉 1만원 서울시장’ 발언에, 법조인들은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하냐”고 질타했다.정몽준 의원은 이날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 진행자가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연봉 1달러만 받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선되면 연봉 1만원만 받겠다는 선언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저도 그럴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정 의원은 “(블룸버그는) 뉴욕시장을 하면서 개인 비용으로 7000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외국 공문서 위조해 사법부 제출은 독재정권도 없던 일”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사건은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조된 문서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언제까지 시간끌기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제 국민은 검찰에 대해 오히려 ‘이 정권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면 검찰이 저러고 있나’ 하며 의아해...
이재오 “대선 공약대로 새누리당도 무공천 선언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친이계 좌장인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민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이재오 의원은 “여당도 대선 공약대로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최근 당 운영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이라며 “당의 운영을 군사독재 시절의 여당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글에서 “야당이 기초지방자치 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 대선 공약대로 여당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며 “여당만...
박원순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국민 여망 응답한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민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한 것과 관련, “국민 여망에 응답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와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예정인 박원순 시장은 그러면서 “저 또한 ‘시장의 꿈’이 아닌 ‘시민의 꿈’을 이루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시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한편,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출신 이인제 “김한길ㆍ안철수 창당…어리둥절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출신 6선의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 “어리둥절하다”라고 말했다.이인제 의원은 트위터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신당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통합에 대한 내부논의도 없었는데 이렇게 선언하면 일이 추진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들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드러난 셈이다”라고 힐난했다.이인제 의원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이후...
새누리당 “안철수 정치벤처도 대박?…새정치가 헌정치 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전격적인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 “김-안 합의는 급조된 세력과 급조된 회동에서 급조된 합의를 보여준 3중 급조 시나리오”라고 평가 절하했다.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운영위원장 간에 발표된 합의과정을 보면, 정당통합을 새벽에 후다닥 해치울 정도로 우리 정치가 경박해졌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새정치가 이토록 경박한 것이라면, 그 말로는 불 보듯 뻔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한 때 벤처 대박을 실현했던 안 위원장이 2석 짜리 신생...
‘정보통’ 박지원도 놀란 “김한길ㆍ안철수 전격 창당…신선한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일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의 전격적인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했다.박징원 의원은 트위터에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과 기초단체 불공천 합의 발표!”라며 “야권 통합은 정권 교체의 필수입니다.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또 “신당 창당 발표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드리지만, 디테일이 악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라며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며 “잘하도록 상호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국내 최고 ‘정보통’으로 유명한 박지원 의원이 신당 창당 발표에 대해 “신선한 충격”이...
표창원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 충격…참신…희망적”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일 민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만들기로 선언한 것과 관련 “충격적이면서 참신하고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일요일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신당 창당 합의 소식, 충격적이면서 참신하고 희망적입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당내 민주주의, 절차 문제도 제시되지만, 합의 이후 공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양측 이해득실, 지분 따지지 말고 국민만 보고 가 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표 전 교수는 “많은 분께 가장 힘들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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