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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외국 공문서 위조해 사법부 제출은 독재정권도 없던 일”

“국가기관 증거조작 사건…인권과 정의 위해 반드시 특검 관찰시켜 낼 것”

2014-03-04 13:30:43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사건은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민주당대표
▲김한길민주당대표
김한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조된 문서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언제까지 시간끌기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민은 검찰에 대해 오히려 ‘이 정권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면 검찰이 저러고 있나’ 하며 의아해 하고 있을 뿐”이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국정부의 (위조) 공식 확인도 그랬고, 또 검찰이 자체 감정한 결과도 (위조가) 분명한데, 중국정부에게 무슨 사법공조를 하고 또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정부가 외국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사법부에 재판증거로 제출하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간끌기로, 또는 지방선거로 관심을 돌린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며, 덮어질 일도 아니다”며 “이제 특검을 회피할 길은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망신 그만 시키고 진실규명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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