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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대법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던 K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무효 청구소송(2014수15)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선거무효를 구하는 이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4년 2월 18일 비로소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전병헌 “세월호 침몰 8일째, 단 한명 생존자도 구조 못한 건 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세월호 참극과 관련, “오늘로 8일째다. 침몰 이후 단 한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분개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이고, 정부의 존재이유인데 그런 정부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챙겨야 할 때”라면서도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사과와 시스템은 없고, 질타와 혼선만 난무하고 있으며, 구조...
판사 출신 서기호 “세월호 선장은 뺑소니범…무기징역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0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먼저 배에서 내려 참극을 빚은 혐의로 구속된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도망친 선장은 일종의 뺑소니범”이라며 “마치 택시운전자가 갈짓자 운행하다가 전복시키고서 승객 방치한 채 도망친 셈”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범인 특가법 제5조의12 적용. 무기징역도 가능”이라고 법률해석을 내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작년 7월에 개정됨으로써, 이번 사건...
새정치민주연합 “독재정권 총칼에 산화한 민주영령 민주주의 미완”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제54주년 4ㆍ19혁명을 맞아 “독재권력의 총칼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민주영령들이 그리던 민주주의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국민이 울고 있는 가운데 4ㆍ19혁명 제54주년을 맞았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수석은 “오늘 아침 자식의 묘비를 쓰다듬는 주름진 얼굴의 노모를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독재권력의 총칼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민주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1960년 4월 19일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종...
새누리당 “4ㆍ19혁명 숭고한 정신 위협에 단호히 대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4ㆍ19혁명 54주년을 맞아 “4ㆍ19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4ㆍ19 혁명 54주년”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슴 한 구석에 여전히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계신 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를 표시했다.민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 앱북 출시…“박근혜 정권 독선과 폭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2월에 출간된 문재인 의원의 가 오디오와 앱북(스마트폰용 전자책)을 합친 새로운 형식의 ‘멀티미디어 앱북’으로 출시됐다.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로 쓴 서문에서 박근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심각해진 일은,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폭주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의 불법 정치공작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사과, 국정원 개혁 등 뭐 하나 제대로 풀고 넘어가는 게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주의 후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공작이나 최근의 간첩조작 사건은 이...
“대통령은 남재준 파면, 특검 수용…황교안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간첩증거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 남윤인수, 서영교, 신경민, 정청래, 진선미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국정원 특위는 “국정원과 검찰이 공모한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국정원의 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하 관련자들만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며 “이에 대해...
이재오 울분 “새누리당 누구도 국정원장 퇴진 요구 없다니…울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5일과 16일 잇따라 남재준 국가정보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5선 의원으로, 박근혜정부 들어 쓴소리 소신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특히 새누리당 의원 누구도 국정원장의 퇴진을 말하지 않는 것을 질타하며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울고 싶다”라고 개탄했다.이재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며 “국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사퇴하지 않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정면으로 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해임 없이 국정원 환골탈태 가능합니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장원장에게 따져 물으며 압박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에 “박근혜 대통령님, 남재준 원장 해임 없이 국정원 환골탈태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야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문 의원의 이런 질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한...
새누리당 “울산ㆍ칠곡 계모 아동학대…2심 판결은 국민상식 부합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새엄마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사망한 아동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과 관련 “아동학대 2심 판결에서는 국민상식 부합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먼저 검찰은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8)양을 때려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새엄마 A(35)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B(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법연수원 차석인데 판검사 못된 문재인 32년만 판사 법복 입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고도 학생운동 전력 탓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32년 만에 판사로 법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문재인 의원은 지난 11일 대학로 눈빛극장에서 열린 라는 연극에서 법복을 입고 배석판사로 까메오 출연한 것.문 의원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차석으로 수료하는 영예를 안았다. 차석이면 자신이 원할 경우 판사든 검사든 될 수 있을 정도의 빼어난 성적이었다.하지만 1975년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서대문구치소에서 수감되는 등 시위 전력 탓에 판검사 임용의 꿈은...
문재인 “재야 박원순에 서울시장 출마 강력 권유…AS책임 느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문재인 의원과 산행하기에 앞서 무려 32년 전 사법연수원 수료식 당시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그런데 이날 산행에서 문재인 의원은 재야에서 백두대간 산행 중인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했다고 한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박원순 시장의 정치 입문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에 서울시장 재선에 나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 AS책임을 느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박원순 시장은 2011년 8월 서울시 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
진선미, 근로사업장 내 CCTV 등 ‘노동 감시’ 금지 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근로사업장 내에 CCTV 등 전자 감시설비를 설치해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 근로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ㆍ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제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
문재인 “기초공천 폐지 공약 못 지켜 송구…김한길ㆍ안철수 결단에 박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201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결론과 관련해 정중하게 사과했다.문 후보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하지 못함으로써 기초공천제 폐지를 주도할 수 없게 된 일”이고, 또 “야당으로서 여당의 독주와 공약파기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라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오늘 저희 당은 국민과 당원들 뜻에 따라 참으로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김한길ㆍ안철수 두 분 대표의 결단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국민과 당원들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어, ...
박영선, 법원행정처장에 법관윤리강령…법무장관에 검사윤리강령 환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법관윤리강령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사윤리강령을 환기시켜 줘 눈길을 끌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대법원 업무현안보고를 받기에 앞서 법관윤리강령을 낭독했다.“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한다”“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박영선 법사위원장 “선거로 판사 뽑는 방안 검토할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과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선발위원회에서 뽑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동안 일부에서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민주적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 그리고 대법원장 등을 선거로 뽑자는 주장이 간간이 나왔지만, 판사를 선거를 통해 뽑자는 의견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길 “지도자 안철수 결단 왜곡 안 돼…미래 위한 진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9일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안 대표의 선택은 ‘과거로의 철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군’이다. 안 대표의 선택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고뇌의 소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강조했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의 선택은 일신의 안위를 꾀하는 구차함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당당한 선언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 나섰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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