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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 사과? 참모 앞에서?…‘남 탓’ 제발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돌직구 발언도 쏟아졌다.그 이유는 이날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도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또한 청와대에서 공식 사과 기자회견도 아닌 참모들 앞에서 사과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또한 박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언급한 ‘적폐’도 법조인들의 심기를 자극했다. 적폐(積弊)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뜻한다. 한마디로 남 탓을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전날 사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로 잠 못 이뤄…가족 지킨다는 마음으로 헌신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추가 인명구조 소식이 없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박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13일이 지나고 있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오늘 다녀왔다”며 “그곳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생사...
박근혜 대통령 사과…천호선 “왕이라도 그렇게 사과 안 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왕이라도 그렇게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다.천호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회의장에서 한 진심을 느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국민은 결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대표는 “대통령은 실천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구조작업을 직접 책임지고, 국정 좌표를 재설정 해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천호선 대표는 전날에도 “뒤에서는 총리와 사의표명을 협의하고, 국민 앞에서는 수리를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을 우...
벌금형 ‘황제노역’ 판결 막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국회가 입법으로 제동을 걸었다.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황제노역’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형법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노회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아니면, 재난 구경 타워냐 관망 타워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29일 세월호 침몰 구조와 관련 “(위기관리) 시스템과 (대통령의) 리더십 둘 다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면 재난 구경 타워입니까, 관망 타워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노회찬 전 대표는 “지금 사고 수습 도중이고,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100명이 넘는 상태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치적 책임을 진...
박근혜 대통령 통타한 ‘원작’ 박성미 감독, 청와대 게시판 올려 또 마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접속자 폭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당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와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는 글의 원작자인 박성미 다큐멘터리 감독이 28일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에 원문과 소감을 올렸다.옛날에 비춰보면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 상소문을 당당히 갖다 놓은 것이다. 향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이로 인해 또 접속자 폭주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박성미 감독은 28일 오후 6시 23분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자유게시판에 “원 글쓴이입니다. 페친 중 어느 분이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 보라고 이 글을 청와대 게시판으로 가져오신 듯 싶습니다. 덕분...
최경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구조 실패했다 고백하고 용서 빌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 여사) 공보실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공보실장이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실패했다 고백하라. 내 책임이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라고 촉구했다.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공보실장은 이날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국무총리와 장관들,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경환 실장은 이날 블로그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구속됐다. 해경은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한국선급 등 감독기관, 해운회사와 오너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줄줄이 구속수사가 예견된다”며 “그렇다면 총...
박영선 “세월호 수사, 정의로운 검찰로”…황교안 법무장관 “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28일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이번 수사만큼은 꼭 정의로운 검찰로 탄생해 주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출석했다.세월호 침몰사건 수사 상황 보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 08시 50분경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국면 1.8해리 해상에서 기울어지면서 전복했다”며 “...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원작자 박성미씨 “청와대 다시 올리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분명한 이유”와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는 메가톤급 글을 올렸던 원작자가 정OO씨가 아닌 박성미씨로 확인됐다.위 글로 인해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로 다운돼 마비됐다. 그런데, 박성미씨는 홈페이지가 정상화 돼 열리게 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원문 글을 올리겠다고 밝혀 실명을 공개한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실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정상화됐다.먼저 정OO씨가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결국 28일 삭제됐다. 글을 올렸던...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대통령 하야 원한다” SNS 난리…결국 삭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분명한 이유”와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는 메가톤급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결국 하루만에 삭제됐다.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51분경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며 ‘컨트롤타워’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세밀하면서도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었다.단 한명도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하는 세월호 구조작업에 안타까...
노회찬 “수석총리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각료 총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27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혹평했다. 아울러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석총리라며 김 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4월 19일 새벽. 걸어서라도 청와대 가겠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신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스스로 직무를 버리고 귀가한 것”이라며 “그날 이후 총리와 내각은 이미 유고 상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지난 19일 노 전 대표는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총리! 선장처럼 도망치는 게 아니라면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멱살...
박지원 의원 “정홍원 총리 사퇴 표명? 계속 국민 우롱하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7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전격 사의 표명에 “국민 우롱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 사퇴 표명? 계속 국민 우롱하나요”라며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진도에는 비가 내리고 기상 악화이지만 실종된 115명을 이대로 두면 국민이 용서 않습니다. 최후까지 구조해야 합니다”라며 “총리가 사퇴하면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최후까지 구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정홍원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각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
“정홍원 총리 사퇴는 대통령에 부담 주지 않겠다는 국민전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각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 수습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
정홍원 총리 “국정운영 부담 줄 수 없다” 사의…기자회견문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각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 수습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
박찬종 변호사 “세종대왕 ‘과인 탓’…박근혜 대통령이 배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24일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종대왕의 ‘내 탓’을 환기시키며 “이런 큰 재난에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 앞에 가슴으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충고했다.이날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 “내 탓이라는 세종대왕의 행적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을 대입해 보니, (박 대통령은) 한 발 비켜서 있는 인상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맹찬형 진행자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바라보면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이 잇따라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박찬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안전부’를 굳이 ...
새누리당 심재철 “민간 다이빙벨 거부한 구조당국이 몰래 다이빙벨…어이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24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경 소속인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침몰 초기 해경구조대가 왜 선내 진입을 안 했는지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민간 다이빙벨을 거부한 구조당국이 다른 다이빙벨을 몰래 가져온 것도 어이가 없다고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고, 매뉴얼 등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실행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줬다”고 말했다.심 최고위원은 특...
새정치민주연합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제정신이냐…참 무책임” 성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에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고위정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장은 “제정신이냐”, “참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하다”는 등 김장수 실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전병헌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의 자숙을 당부한다. 정부의 무능과 부실은 덮어둔 채 냄비 끓듯 향후 계획만을 섣불리 내놓을 때는 아니다”며 “무한책임의 자세를 보여야 할 청와대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지적에 대해 ‘안보실은 재난사령탑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라고 김장수 실장에게 따져 물었다.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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