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 수사 상황 보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 08시 50분경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국면 1.8해리 해상에서 기울어지면서 전복했다”며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188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사고 발생 직후인 4월 16일에 검찰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다음날에는 경찰과 함께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본부장으로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고, 검사 24명 등을 수사진에 투입 했다”고 수사팀 규모를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 “4월 19일에 세월호 선장 등 3명을 구속했고, 선장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4월 20일에는 수사 책임자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장급인 차장검사로 격상하고 검사 6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수사 인원을 강화했고, 4월 21일에는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4월 24일에는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선박 안전 검사 기관인 ‘한국 선급’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세월호 선원 12명을 추가로 구속함으로써 세월호의 선박직 선원 15명 선원을 구속했다”며 “4월 27일에는 선장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 받았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향후 계획 관련, 황교안 장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겠다”며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 후의 조치 과정의 문제점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모두 빠짐없이 명백히 조사하고, 선주 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와 해운업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점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둘째, 엄정한 책임추구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 등을 감안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해서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승객의 안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불법적 여객선 운항에 직접 관여한 선장, 선원뿐만 아니라 선주회사, 감독기관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운업계의 구조적 문제 등을 상세히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국민들에게 참 큰 비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 모두가, 특히 법무ㆍ검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특히 검찰과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그리고 억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장관 “초기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으나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 불안, 걱정들을 감안해서 두 개의 특별수사본부를 더 출범을 시켜서 해운업계 운항 전반과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에 대해서 정말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서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법사위원장 “그동안에 검찰이 증거인멸이라던가 증거조작을 방관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정의로운 검찰로 탄생해 주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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