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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지원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읍참회문’…‘서금회의 정윤회’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른바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베어내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그래야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래야 국민이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서금회’가 모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금융계 ‘서금회의 정윤회’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은 “대통령께서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속 청와대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지적을 했다”며 “이...
우윤근 “대통령 ‘정윤회 게이트’ 인식 황당…김무성, 청와대에 쓴소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일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청와대에 쓴소리를 못하고 있다며 돌직구를 던졌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또다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했다”며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한데 이어서, 소위 비선실세 3인방에 대해서 일개 비서관에 불과하다며 실세가 있다면 청와대에 있는 진돗개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윤회 게이트’를 대통령이 검찰 수사...
‘정치9단’ 박지원 의정활동도 왕성,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 [로이슈=김진호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지원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것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NGO모니터단)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맹에서는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박지원 의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사이버사찰과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 검찰 관련 회의록을 입수하고, 감청영장 발부 및 집행에 관한 문제...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역사적 사명감 갖고 꼭 이번에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공무원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시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당부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지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것도 꼭 좀 이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우리 모...
박근혜 “찌라시로 나라 흔들려, 부끄러운 일” vs 새정치 “또 가이드라인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씨의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정윤회 게이트’라고까지 주장하며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2015년)이 법정기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박 대통...
민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하라”…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 압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폐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인권변호사로서 시민사회활동가 대부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민변(회장 한택근)의 성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성명에서 먼저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제정위원회는 최종 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했다”며 “이는 7월부터 2회의 권역별 토론회...
박지원 “궁중암투 국민 허탈…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비서관들 퇴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검찰수사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임기 2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과 친동생 사이에, 전ㆍ현직 비서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궁중암투’에 국민은 허탈하고 분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비대위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모든 문건을 보고받았고, 최소한 지난 4월경에는 청와대 문서의 외부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
박영선 “국가재정법에 ‘세세항’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5일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박영선 의원은 “현재 국회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세세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임의로 전용하는 ‘세세항’ 간의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예산안을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라는 용어가 등...
판사 출신 서기호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찔끔’…생색도 못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 벗고 나섰으나,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 통과 결과 씁쓸해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2015년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요란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찔끔 예산만 반영됐다”며 “바로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
문희상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 처리 절대 바꾸는 일 없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절대 바꾸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ㆍ도교총회장협의회장인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 등 20여명이 배석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먼저 “지금 여러분 무척 어려운 것 잘 알고 있다. 허심탄회 한 자리가 돼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말씀하고, 당의 입장도 설명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우리당은 공적연금에 관해...
후배 공익인권변호사들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인권헌장 공포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의 ‘서울시민인권헌장’ 유보와 관련,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들이 3일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은 “다시 한 번 공익인권변호사 후배들이 선배 박원순 변호사님께 요청합니다.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서울시민들이 만들어낸 서울시민인권헌장을 공포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박원순 시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 등 39명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참여했다.다음은 공익인권변호사들의 공동성명...
유기준,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대표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새누리당·부산 서구)은 3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기후변화 국제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회 지구환경포럼 위원, 기후변화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정부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탄소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점검하고, 국가 대응전략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일신회계법인의 노종환 부회...
문희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 당장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며 “역대 정부를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문 위원장은 “비선 실세 몇 명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보안에 큰 구멍이 난 것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문서는 공직기강...
문재인 “박근혜 정권 정상궤도 일탈…대통령은 비선 단호히 베어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일 박근혜정권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성공을 위해 비선을 단호하게 베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이 때 이르게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이번 문건 파동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문건이 작성되고, 또 유출 공개됐다는 사실 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8일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대표의원 박영선)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폐해로 지적돼 온 후진적 공천 문화를 불식시키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영선 “SK종합화학ㆍGS칼텍스 특혜법 논란 외촉법”…원상회복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SK와 GS에 대한 특혜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항을 폐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개정됐다.개정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지분 20%만 투자하면 자회자, ...
“김무성ㆍ이완구 ‘십상시 국정농단’ 바로잡아야…총성 없는 쿠데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 문건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총성 없는 ‘쿠데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비판했다.허 부대변인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적반하장의 오만불손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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