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말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두 번 현장에 방문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 처음 현장에 방문해, 그 동안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실행이 되도록 지시를 하겠다’ 며 ‘거짓말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하지만,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간 이후, 실종자 가족들의 구조상황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가족들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찰은 유가족들을 막아섰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 자신에게 돌리고, 세월호 구조작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지만, 두 차례 방문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두 번째 방문에서는 아직 구조작업이 끝나지도 않았고, 수십 명의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등 구조작업보다 사후대책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함으로써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허탈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아닌, 참모들과의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것도, 이번 세월호 참사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에 이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직접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사과가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은 국무위원들뿐인가. 5천만 국민이 있는데 몇몇 국무위원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사과가 아니다’며, ‘그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희생자와 가족들이 공감하는 사과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그러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유가족들의 입장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혀, 다시금 가족들을 좌절시켰다”고 질타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보고서’에는 희생자 장례비를 무제한 지원할 수 없다는 총리의 지시사항과 ‘임시분향소 VIP 조화 관리상태 지속적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픔의 치유보다 대통령의 조화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정부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선박의 잘못된 대응과 정부의 늑장 구조로 참사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2004년 7월 2일 고(故) 김선일씨 이라크 피랍 사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라고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은 “지난 4월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모두)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일부 가족이 ‘가시면 안 된다. 떠나고 나면 그대로’라고 의구심을 보이자,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사고가 참사로 발전했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말처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진상규명 과제1)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진상규명 과제2)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진상규명 과제3)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진상규명 과제4)

◆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1.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진상규명 과제5)
2.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진상규명 과제6)

◆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1.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진상규명 과제7)
2.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진상규명 과제8)
3.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진상규명 과제9)
4.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진상규명 과제10)
5.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진상규명 과제11)
6.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진상규명 과제12)

◆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진상규명 과제13)
2.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진상규명 과제14)
3.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진상규명 과제15)
4.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진상규명 과제16)
5.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진상규명 과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