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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한길 “국정원 증거조작…남재준 국정원장 문책과 특검이 해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의 문책과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거듭 촉구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이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원 권OO 과장이 검찰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 국정원 협력자 김OO씨에 이어서 두 번째 자살시도”라고 업급했다.그러면서 “권 과장은 국정원 실무자와 상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람으로, 꼬리 자르기 획책에 의한 강압수사 의혹이...
김한길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배후는 결국 청와대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배후는 결국 청와대였다”고 지목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극구 부인해 왔지만, 검찰수사 결과 채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총동원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청와대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사찰과 신상 캐기의 결과라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김 대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아예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하고, 민정수석실은 주민등록 기록을 조회하고, 총무비서관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고, 고용복지수석실은 아이 어머니의 산부...
진선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ㆍ생활지원법’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5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형제복지원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해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생활ㆍ의료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ㆍ단속ㆍ수용ㆍ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정몽준, 서울시에 업무보고 요구…거만한 재벌2세 습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새누리당이 의원이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에게 시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현대중공업 사무직원’으로 생각하는 거만한 재벌2세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25일 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충분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저열한 시비걸기”라고 이같이 말했다.허 부대변인은 “재차 얘기하지만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공부에 앞서, 선거법에 대한 숙지부터 해야 한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검찰이 감쌀수록 국정원과 증거조작 연루 검사들 혐의도 짙어질 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3일 “국정원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의 행태가 안쓰럽다”며 “감싸면 감쌀수록 국정원과 증거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의 혐의도 짙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증거조작 사건의 실마리가 모습을 드러내며 이 사건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증거조작과 은폐에 집적 개입한 조직적 기획 사건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및 증거조작 특위는 유우성씨가 진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사건의 핵심증인인 유씨의 동생(유가려)을 강제출국까지 시킨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박영선 “무너진 대한민국 정의 되살리려”…여성 첫 원내대표 출사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살리고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정당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통합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에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3선인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2012년 7월 비법조인 출신이면서 특히 여성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사법부와 법무부ㆍ검찰 등에 관한 국정감사장에서 늘 쓴소리로 기관장들을 긴장시켜 왔다.박영선 의원은 21일 강지원 변호사가 진행하는 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되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
유승희 “교통사고 예방 도로법 발의…6m 이상 도로에 통행로 설치” [로이슈=김진호 기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21일 6미터 이상의 도로에 통행로를 설치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법’을 대표발의 했다.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및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도로를 개선해 최상의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도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2010년 기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2012년에는 총 22만36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92명이었다. 이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9m미만인 생활도로에서 ...
박원순 “가족 고통 등 돌릴 수 없다…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단히 뿔났다. 다시 불거진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거듭 “서울시장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가장으로 더 이상 가족의 고통에 등 돌릴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박원순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먼저 “아버지 박길보, 어머니 노을석의 아들. 큰 누나 박순녀의 남동생. 아들 박주신, 딸 박다인의 아빠, 아내 강난희의 남편. 저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며 “누구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사회적 이름에는 각각의 책임이 따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시장은 “...
허재호 하루 5억짜리 노역…이상규 ‘재벌 봐주기 5억원 일당 금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미납액 249억원을 내지 않는 대신에 구치소에서 하루 5억원짜리 노역을 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고 가운데,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재벌 봐주기 5억원 일당 금지법’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먼저 허재호 전 회장은 500억대 법인세 탈루, 100억대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500억을 내렸는데, 노역장 하루 유치 환산금액은 2억5000원이었다.항소심은 허재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또 벌금도 절반인 250억원으로 깎으면서 노역장 하루 유치 환산...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희생자 추념일’ 참석해 위로 모습 보고 싶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참혹하게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나 일부에서는 좌익무장폭동이라고 왜곡했던 한국 현대사와 제주의 아픈 역사인 ‘제주 4ㆍ3사건’이 66년 만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자,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제주 출신 장하나 의원이 크게 환영했다.변호사 출신 문재인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제는 좌익무장폭동이라며, 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바람을 나타냈다.정부...
박영선 법사위원장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제1호 상설특검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간첩조작사건은 국가의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며 “지난 2월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간첩조작사건이 제1호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주제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법사위 야당(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9일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유우성씨...
박지원 “간첩조작 유우성ㆍ유가려 남매 법정진술 듣고 눈물 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첫 재판에서부터 조작이란 증언이 나왔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개탄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첫 재판 녹음파일과 유우성씨와 여동생 유가려씨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2장을 공개했다.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법사위, 유우성ㆍ유가려 남매의 작년 3월 첫 재판의 증인신문 법정 녹음테이프를 청취(했다)”면서 “약 20분간 두 남매의 진술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뿔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용서와 관용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서울시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OO씨와 신원미상인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8일 고발했다”며 “또한 박 시장은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그동안의 용서와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기동민 정무부시장은 “이씨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냈고, 2...
변협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법률가 배제 우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통일 시대에 필수적인 법률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듯해 우려가 크다”며 법률가들을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인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고, 이어 청와대는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그 위원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변협은 “청와대에 통일을 대비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통일 문제를 챙기는 것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가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상을 볼...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발탁…법원노조 “삼권분립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는 “삼권분립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법원본부 간부들은 개별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법원본부 산하 지역본부 A지부장은 18일 기자에게 이번 인사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왔다.A지부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관을 정부에서 임의로 발탁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하게 비판...
박영선ㆍ조국 등 우려…“행정부 요직에 고위법관 차출 정말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다”면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왜 판사 출신을 좋아하는가? 오늘 권영철 기자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도 주제”라며 “임기 중에 자리를 옮긴 판사는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입니다”라고 거론했다.박 법사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원의 독립성ㆍ중립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라고 지적했다.김황식 ...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어느 대통령이 부장판사를 수하로 썼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먼저 청와대는 “최성준 내정자는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당장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전문성, 개 밥그릇에 던져진 개뼈다귀가 됐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언제까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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