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김한길 “총질 말라” vs 정청래 “조경태 ‘최저의원’ 입단속부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에 김한길 대표가 “총질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하자, “대표 엄포에 충언을 닫을 수 없다”는 정청래 의원이 “조경태 ‘최저의원’의 입단속부터 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특히 “당 지지율 하락은 지도부 비판 차단하고 문재인 찍었던 국민 대변 못하고, 야당다운 야당성 없고 선명성 부족”이라고 진단하며, 자신의 고심에 따른 충언으로 “왕따와 징계의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감수하겠다. 제가 아파서 당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면 그것도 감내하겠다”고 말했다.정청래 의원은 24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게시판에 “ 김한길 대표님, 제 전화도 열려있습...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저격수?’ vs ‘안철수 스토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저격수’라고 불리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병)을 향해 정조준하고 나섰다.하지만 ‘안철수 스토커’라는 비판도 제기돼 평가가 엇갈린다.이노근 의원은 24일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해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조직구성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성역’”이라며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새정치추진위원회’와 같이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
심상정 “삼성그룹 ‘무노조 전략’ 문건 법원도 인정” 연일 맹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삼성노조의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을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했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삼성을 연일 맹공격했다.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삼성 무노조전략 문건’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23일 내려졌다”며 “사법당국도 삼성의 노조와해 및 노조 조기 고사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삼성은 변화와 개혁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심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이 오직 삼성에서만은 예외가 돼온 ...
현오석 실언…심재철 “국민 염장 질러”…민주당 “바보로 매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실언’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나아가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도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22일 현오석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맹비난이 빗발치고 있다.특히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조차 현오석 부총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심재철 최고위원은 “현오석 부총리가 어제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라는 한심한 발언을...
박영선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2014년 현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하거나, 로스쿨 3년 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1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핵심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최원식 “재판과정 모든 원한 잊고, 바른 정치로 보답”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재판 과정의 모든 은원은 잊고,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변호사 출신 최원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유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판결 직후 최원식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소회를 밝혔다.최 의원은 “정치는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헌신이라 배웠다”며 “그러...
기사회생 최원식, 1심 무죄→2심 벌금형→대법 ‘무죄’ 파기환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변호사 출신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1년 12월 19일 계양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S씨의 소개로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예비후보)를 돕던 K씨를 만나게 됐다.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원식 의원이 K씨가 선거운동을 도와 당선되면 그의 아들을 5~6급...
‘박근혜 시계’…민주당 “시계 선거운동” vs 새누리당 “정치공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에게 선물한 손목시계인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놓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부딪치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연일 맹폭격을 퍼부었다.박광온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지방선거에 잘 활용하라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언급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고 조직적으로 선거부정을 획책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
선대인 “안철수 ‘서울시장 양보’ 정정보도 요구 않으면 이중 플레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양보 요구론’ 보도에 대해 “흥정식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안철수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가 “양보를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하자, “그렇다면 정정보도를 요구해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선대인 소장은 특히 “대변인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의원 측이 기정사실화 된 보도가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기존 언론보도는 가만 놔두고 지지자들에게는 페북을 통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철수 대변인 금태섭 “박원순 서울시장 양보 요구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양보 요구론’ 보도로 정치권과 유명 인사들의 비판까지 쏟아지자, 안철수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 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이 21일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에서 떠들썩하며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금 대변인은 “어떻게 서울시장직을 양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해명했다.해명을 요약하면 ‘양보’를 묻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 의원이 “양보 받을 차례인가요?”라고 농담해 다들 웃었고, 또한 실제로는 기자가 “(안철수 의원이) 양보 받을 차례”라고 말했는데, 기사에는 안철수 의원이 ...
판사 출신 이인제 “MBC 해고무효 판결…재판이 상식 벗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6선의 중진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MBC가 파업 노조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이 상식을 벗어나면 될까?”라고 비판했다.이인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MBC가 아침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MBC가) 불법파업 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는데, 1심 법원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공정성을 판단하는가? 이는 시청자의 몫이다”라면서 “재판이 상식을 벗어나면 될까?”라고 적었다.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인제 의원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선대인 ‘서울시장 양보론’ 안철수에 일침…조국 “비싼 수업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안철수 캠프에서 국민정책참여단장을 역임한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서울시장 양보론’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에게 일침을 가했다.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발언으로 표 많이 잃겠다며”며 “수업료 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혹평했다.선대인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이후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안철수 의원에게 한마디 해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선 소장은 “박원순 시장이 완벽하지 않고, 저도 비판할 때 가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
이재명 성남시장, 민변과 손잡고…국정원에 전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단히 뿔났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사찰과 성남시장 선거 개입을 주장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는 치졸한 정치행위는 결코 방치돼서도 안 된다”며 국정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자신과 관련한 ‘음해’와 ‘정치공작’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해 비호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법원에서조차 공개를 금지한 누구라도 감추고 싶은 지극히 사적인 가슴 아픈 가정사가 담긴 왜곡 녹취파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재명 시장은 “인격살인 정치공작과 패륜몰이”라고 분개하...
박원순 “안철수와 사이좋은데, 언론 ‘서울시장 양보’ 이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안철수 교수로부터 ‘아름다운 양보’를 받고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양보론’에 대해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이간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로 활약하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과거에 안철수 의원님이 저한테 양보할 때도 기존 정치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많...
송훈석 전 부장검사, 박근혜 대통령 기초공천 폐지 침묵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새누리당이 뒤집으려는 것에 대해 “뻔뻔스럽다”고 면박을 줬고, 박 대통령에게는 “침묵은 묵시적 방조”라며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훈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보내는 장문의 공개편지 형태의 글을 통해서다.그는 먼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뒤집으려 한다”며 “언제 폐지 선언할 것인가 시간 조절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기초선거 정당공천 입장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이 1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정조준하면서 “자신의 공약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속과 신뢰는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 저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지 명확하게 알았고,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놀라움이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박근혜, 문재인 등 유력후보자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물...
“황교안 법무장관, 대법관 후보로 정병두 강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법관에 오히려 국가폭력을 자행한 정병두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한다는 것이며,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은 1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한 것에 대해 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3월에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5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그 동...

1416 1417 1418 141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