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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특검 ‘위헌’ 논란…“김용판 재판 특검하자는 것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연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 12월 4일 새누리당이 합의한 특검 시행을 위한 4자회동의 협상재개에 응하라고 촉구했다.특히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변호사 출신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공소유지나 보강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검사가 수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박지원 “검찰 만행…이석기 유죄 논거로 김대중 대통령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이석기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는 성명에서 “최근 검찰(수원지검)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는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며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박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형사고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과 불법 지방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국정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먼저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주장했다.또한 국정원의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 친형인 이재선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그러자 ...
진선미, 안철수와 ‘총선 2% 미만 득표 정당 등록취소’ 폐지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민기ㆍ배재정ㆍ유은혜ㆍ윤호중ㆍ은수미ㆍ전순옥ㆍ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한기호 “경찰조직 와해 책임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10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사건’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을 양심 고백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조직을 와해했다는 이유에서다.한기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정권퇴진운동, 특검도입,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도 어이가 없어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한 최고위원은 “이번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증거부족 때문”이라며 “증거재판...
민주당 “이인선 경찰청 차장, ‘권은희 문제 있다’는 야비한 짓”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10일 이인선 경찰청 차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징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야비한 짓 그만두라”고 질타했다.먼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인선 차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권은희 과장에 대해 “현직 경찰관으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사건 관련 인터뷰나 최근 기자회견 등이 현직 경찰관으로서 적절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비판하고 나...
민심탐방 김한길 “경상도 분들도 김용판 무죄 납득 못해…특검뿐”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김용판씨에 대한 무죄판결에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 선거 관련 의혹들은 역시 특검에 맡겨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데에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동의했다”면서 특검 도입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전국 민심탐방 중인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말 여행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역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며 “김용판에 대한 무죄, 황당하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했다”고 민심을 전했다.지난 주말 2박3일 동안 강원도와 영남권, 대구, 경북, 경남지역을 순방한 ...
윤상현 “민주당이 김용판 죄 뒤집어씌워…거짓말 위증 권은희”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이 김용판 전 청장에게 허위 대선개입의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밝혀진 것”이고, 또 “거짓말에 위증한 것은 김용판 전 청장이 아니라 권은희 수사과장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정리해보면 첫째, 김용판 전 청장이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둘째,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정치운동을 했다는 경찰공무원법 위반 주장도 근거가 없다. 셋째, 경찰청장으로서 ...
최경환 “김용판 무죄, 소영웅주의 정치수사에 검찰 경종”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소영웅주의와 사익에 매몰된 정치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규탄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과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한 수...
김한길 “김용판 무죄, 특검밖에”…박지원 “그걸 이제 아셨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특검을 주장했다.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김용판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민주당 논평 ‘결국 특검이다’ 이제야 그걸 아셨습니까?”라고 꼬집은 바 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정청래 “김용판 무죄면 원세훈 훈장감…박근혜정권 물러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력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 등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불법대선 부정선거 무죄판결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퇴진을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정청래 의원은 7일 트위터에 “ 국기문란, 불법대선, 부정선거, 허위 수사발표에 은폐조작 수사외압, 채동욱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 해체로 결국 김용판 무죄”라면서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입니다.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불법대선 부정선거 무...
최재천 “김용판 무죄 분노…민주주의를 진흙 구렁텅이에 처박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6일 “김용판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통탄했다.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에 “이 정권과 현존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공작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권과 권력은 각종 수사방해 공작을 통해, 그리고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역사적 진실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진흙 구렁텅이 속으로 처박아버렸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또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이 정권의 공작정치, 그리고 각종 정치공작들은 부분적으로 성공한 셈”이라고 힐난하며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
새누리당 “재판부 ‘김용판 무죄’ 당연…정치공세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엄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면 공표사실에 대한 검사의 논증...
박근혜 대통령, ‘모래밭 진주’ 윤진숙 장관 전격 경질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서 찾은 진주’라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전격 경질됐다.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치권 등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아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윤진숙 장관은 특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이라고 발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고, 윤진숙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김용판 무죄, 정치적 판결…특검밖에 답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특검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4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선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박광온 대변...
야권 “대통령은 국민 분통 터트리는 윤진숙 즉각 경질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권이 5일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자질부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윤진숙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 2차 피해자가 어민”이라고 말한 것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쇄기를 박았다.민주당은 이날 “국민 분통을 터트리게 만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남은 터전마저 황폐화될까 걱정하는 어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윤진숙 장관은 더 이상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자격도...
언론노조 “청와대 대변인에 민경욱? 황당뉴스 감”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민경욱 전 KBS 9시뉴스 앵커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청와대 대변인 시킬 사람이 그리도 없었나”라고 꼬집으며 “오늘의 황당뉴스 감”이라고 규정했다.언론노조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순방길에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윤창중 대변인이 낙마한데 이어, 김행 대변인마저 사퇴해 공석이 된 청와대의 입에 민경욱 전 앵커가 전격 발탁됐다”며 “김 대변인 사퇴 이후 한 달 넘게 공석 사태가 이어져 청와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 하나 하루하루를 지내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당황스럽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혹평했다.언론노조는 “민 전 앵커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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