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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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출판기념회, 여야 의원 86명 참석 성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17일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여야 86명의 국회의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문재인 의원,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17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 모습 첫 번째 축사자로 나선 김한길 대표는 “불통의 시대,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전부인 시대에 김진표 의원 책 제목처럼 ‘정치를 왜 합니까?’라고 근본적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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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때도 등원해서도 ‘철도 민영화’ 옳지 않아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킨 안철수 의원은 17일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철도 민영화는 옳지 않아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 상인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대전ㆍ충남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등원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철도 민영화 반대다”라며 “그리고 국민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민영화는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27)씨가 붙인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며 ‘대자보 현상’을 가져온 것과 관련, 안 의원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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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대자보 확산은 박근혜정권의 불통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 경영학과 08학번 주현우(27)씨가 작성해 붙인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시작으로 대자보 물결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자보 확산은 박근혜정권의 불통에 관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한 명의 고대생이 대자보를 통해 던진 물음이다. 이 질문이 대학가에서 지금 들불처럼 번지며, 작은 목소리에서 커다란 울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철도파업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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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충성돌격대 선동”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2일 “새누리당의 충성돌격대 같은 행태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장하나ㆍ양승조 의원 제명안 제출은 민주공화국의 수치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천호선 대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의전비서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은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고 장외투쟁까지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막말로 치자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 비할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공식 석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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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도우미’ 진선미 “처우 개선 청원경찰법 상임위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를 개선시키고 건물 이전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법’이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청원경찰법’의 주요 내용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처우개선안이 그대로 반영돼, 현재 3단계의 보수체계를 4단계로 확대하고 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복무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의 자격과 임용,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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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새누리당 ‘양승조ㆍ장하나’ 규탄…법조계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제출과 청와대의 강한 반발에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새누리당은 전국 순회 규탄대회까지 준비 중이다.이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1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요약하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한 개탄과 힐난 그리고 질타가 대부분이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새누리당 ‘장하나 징계안’ 철회→수정안 제출이라. 과잉충성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은가 벼. 휴”라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특히 “장하나 사건처리 관전평. 1:15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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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경고에 155석 새누리당 들썩…수정안 제출 체면 구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선거에 불복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해 핵폭풍을 불러 온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에게 국회 과반을 넘는 155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여당 새누리당이 체면을 구겼다. 또한 새누리당은 장 의원으로부터 면박을 받기도 했다.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지난 10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장하나 의원이 11일 “징계안에 악의적으로 왜곡된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며 “징계안을 철회해 징계사유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새누리당이 12일 당초 제출한 징계안을 철회하고 수정 징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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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역구서 규탄 집회는 정치폭력, 폭압적 백색테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계 입문 10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새누리당이 자신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규탄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정치적 폭력이고, 폭압적인 백색 테러”라고 규정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최고위원 변호사 출신인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총제적 난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야당 중진의원의 충언을 호도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마치 대통령에 위해(危害)를 선동했다고 왜곡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과 새누리당은 즉각 정치적 테러를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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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양승조, 면전서 들었다면 따귀 올라갔을 악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비난이 계속됐다. 특히 심재철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들었다면 당장 따귀가 올라갔을 발언”이라는 격분의 목소리까지 나왔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기에 깨끗이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불행했던 가족사를 들먹이며 조심하라는 양승조 의원의 말이 악담이지 무엇이겠는가. 장삼이사라도 면전에서 들었으면 당장 따귀가 올라갔을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심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말 이전에 한 인간을 모욕한 것이고, 예의와 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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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누리 김영주 의원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징역형 확정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검찰의 형집행으로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새누리당의 의석은 154석으로 줄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게다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김영주 의원에 대한 형집행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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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위기 양승조 “3000명 모여 규탄대회…엄청난 폭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자신의 ‘충언’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곡ㆍ과장해 ‘제명’ 징계안까지 제출했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게다가 “의원사무실 걸려오는 욕설 전화로 업무를 못 볼 정도이고, 급기야 12일에는 지역구인 충남 천안에서 3000명이 모여 규탄대회까지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엄청난 폭력’이라고 당혹해하며 “거대 권력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저에게 성원과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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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대통령과 새누리 박해…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1일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제출에 대해 “헌법 가치를 벗어난 ‘집단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또 “징계안에 악의적으로 왜곡된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며 “징계안을 철회해 징계사유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장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아무리 저를 엄단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새누리당이 아무리 과잉충성으로 박해하려 해도 저는 여전히 실천하는 양심을 가진 시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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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하나 제명안’…“헌정질서 어지럽히고 국민 모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대해 “막말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한 점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라며 제명안을 제출했다.새누리당은 먼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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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홍보수석 “난 내시 아냐”…최민희 “블랙코미디 대상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1일 자신을 ‘조선왕조의 내시’에 비유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트위터 글에 “난 내시가 아니다”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물론 농담 섞인 반박일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무게감을 볼 때, 트위터 글에 반박하는 것은 모양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진중권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또한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진중권 교수의 트윗글에 대해 ‘난 울먹인 적도 없고 내시도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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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양승조 제명안…국민과 대통령 모독, 국회 명예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은 10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양승조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새누리당은 먼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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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제명안 제출은 검사의 정치생명 사형 구형과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새누리당이 전날 제명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양승조의 정치생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구형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미에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면 발언 당사자조차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유를 대며 한 인간에 대해, 한 의원의 인격과 정치생명을 말살하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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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자)’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0일에는 혼란에 빠진 정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 “잘할 자신 없으면 깨끗이 권력 놓고 물러가라”고 결연하게 일침을 가했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권력자들을 향해 “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아”라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표창원의 분노!”라며 공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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