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정원 개혁입법을 여야 합의로 타결시킨 뒤 “마음 한 구석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여야 간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으나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세균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1차 관문이 2013년 마지막 날인 오늘 비로소 여야 합의로 마무리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개혁특위의 1차 목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여야 4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입법화하는 것이며, 특위는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전반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와 통제 강화, 심리전을 빙자한 사이버 상에서의 정치관여 처벌,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드러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증거들은 대한민국을 분노의 도가니에 빠뜨렸고, 이러한 행위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안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국정원 개혁의 결실을 맺는 일은 저의 의정생활을 통틀어 난제 중의 난제였다”며 “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 어느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야 간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으나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마음 한 구석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져가는 여정이라 생각하고 남아 있은 활동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의 강물은 1만 번이나 방향이 꺾이지만 결국 동쪽으로 간다’ 어떤 일이든 곡절은 많아도 결국 이치대로 된다는 의미”라며 “2013년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만한 격변의 시기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2013년을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의를 외치며 함께 한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