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정병헌 원내대표가 “한 마디로 편파수사, 정치수사”라고 규정하자,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삼가라”라고 맞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다. 문제는 3가지가 있다”며 시기의 문제, 형식의 문제, 내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기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시기의 문제가 너무 공작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 자청했는데 왜 이제 부르는 것인지, 국정원과 청와대의 국감이 놓여있는 시기에,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문재인 의원을 딱 맞춰서 부르는 것 자체가 시기가 너무 공작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형식의 문제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내용의 문제로 전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편파수사, 정치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대화록을 가지고 불법으로 유출하고 이것을 대선에서 이용해 먹은 것인데, 불법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관계자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낌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며 “다시 한 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공안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 막바지 수사를 위해 문재인 의원에게 금주 내 소환통보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소환통보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공작적이라고 비판했다”며 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적, 정략적 고려 없이 이뤄지는 정당한 수사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검찰의 정당하고 적법한 수사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전대미문의 사초실종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검찰이 전병헌 대표가 지적한 대로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의식했다면 오히려 소환통보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 정당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