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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세월호 국회 파행 박지원 “야당에 명분, 여당에 실리…해결은 대통령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릴레이 단식에 참여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연일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결 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에게 화끈한 결단을 요청했다.광화문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릴레이 단식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 명분을 주고, 여당은 실리를 택해야지만”이라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법을 제시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추석인 지난 8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광화문으로 갑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단식이 계속되지...
박인숙 “살인죄ㆍ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살인죄와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원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의 공소시효는 25년, 강력사건은 최장 15년이다.현행법상의 공소시효 제도는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고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 사회적 관심과 응보감정이 감소된다는 점과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비롯된 제도다.박인숙 의원은 “사회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 정의...
판사 출신 추미애 “대통령이 국가정의 세우려면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세월호 진상규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와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번째 편지를 띄우면서 “아무리 (김기춘 실장이) ‘왕실장’이라 한들 대통령의 특권 뒤에 숨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번 공개편지는 지난 8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추미애 의원은 공개편지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생명과 안전이...
정의당 “심재철, 세월호 유가족 집회금지법 발의는 망동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5일 “새누리당이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에게 상처 주는 망동을 저질렀다”며 “국회와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수십 일째 진행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농성 집회를 가로막고자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망동’이라는 돌직구를 던졌다.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일 이상 장기집회 제재와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을 담은 개정안은 누가 봐도 유가족들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오늘로 국회 농성 56일, 광화문광장 농성 54일, 청와대 앞 농성 15일이 지났다”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새정치연합 “심재철 ‘세월호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 법안’ 가당치 않다…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 법안’ 가당치 않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어 집회 및 시위를 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해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 무슨 가당키나 한 말인가. 지난 30일 활동을 종료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새누리당 심재철,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가 있는 곳을 포함하고, 같은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당장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가 금지된다. 또한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몇 달째 진행되는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
박영선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유가족 만나고 풀 것은 세월호 특별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직무대리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눈 딱 감고 가야 할 곳이 바로 청와대 앞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청운동이고 광화문이며, 진작 풀었어야 할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꼬인 정국”이라고 강조했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답답한 정국, 빠듯한 생활, 갈수록 비어가는 지갑,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맞이하는 추석이라서 국민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라고 무거운 말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마음 한구석에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린다. 어...
서영교 “송광호 ‘방탄 국회’ 새누리당 변명 염치없다…‘자유투표=부결지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철도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방탄 국회’를 만들어 낸 새누리당의 변명이 참 염치없다”고 비난했다.한 마디로 새누리당이 당론 대신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 ‘자유투표’ 결정은 ‘부결 지시’라는 것이다.먼저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
“추석 앞두고 담뱃값 인상? 힘없는 서민 주머니 털겠다는 의도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담뱃값 인상을 거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초보적 정무감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박근혜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증세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뜬금없는 담뱃값 인상 논쟁에 대해’라는 논평에서 “현행 우리 조세체계로 볼 때 세금과 다름없는 담뱃값을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상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벽창호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부대변인은 “담뱃값은 사실상 직접세에 가깝고, 이런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은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라며 “더구나 여론이 수...
김무성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죄송, 비등한 비난 달게 받겠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들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이완구 원내대표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송광호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왔고, 언제라도 검찰의 소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송광호 의원은 더욱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3일 본회의...
박주선 “대법원 판례 변경절차 없이, 다른 판결 땐 재심 허용” 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업무방해죄’ 판결에 배치되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재심’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대법원의 합법적인 판례 변경 절차 없이 원심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주선 의원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
검사 출신 박민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장님에게 표결 강요하는 형국”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곤혹스러움을 솔직하게 피력했다.“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판사의 입장에 서는 느낌인데, 혐의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아 눈 뜬 장님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박민식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송광호 체포안 부결,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합심했다는 비난 일색”이라며 “이런 비판에 ‘유구무언’이지만,...
법조계 ‘송광호 방탄국회’ 쓴소리 쏟아내…“국민 바보로 아는 진짜 바보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이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른바 ‘방탄국회’와 관련, 쓴소리를 쏟아냈다.먼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이와 관련, 부장검사 ...
변호사 김정범 교수 “송광호 부결…헌법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 방치해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가 열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
문재인 “방탄국회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송광호 방탄국회 진면목 보여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 것에 대해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아울러 “우리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고 씁쓸해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
새누리당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이유 불문 사죄…검찰 한점 의혹 없이 수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권은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권 대변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송구한 마음뿐이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또 “송광호 의원이 검찰에서...
새정치연합 “송광호 ‘방탄 국회’ 총지휘 김무성 대표 직접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탄국회를 총지휘한 김무성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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