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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3선)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돼 있지도 못한 형편이다.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데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
이종걸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위조지폐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일임했다.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
문재인 “헌법에게 부끄러운 제헌절…헌정질서 다시 세우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67주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헌법에게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다”라고 개탄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국가정보기관이 댓글공작으로 대선이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대선...
국회 법사위 잠자는 ‘사면법 개정안’…참여연대 “빨리 통과시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과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
정의당 “대법원, 원세훈 판결…국민 법감정과 상식 외면한 봐주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의당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문정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문 대변인은 “더욱이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문 대변인은 “...
새정치 “원세훈 유죄ㆍ무죄 판단 미룬 대법원 판결은 책임 회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더구나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새누리당 “대법원, 원세훈 파기환송 판결…야당도 존중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항소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야당에게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의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며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천정배 “MB자원외교 국부 탕진 최악 스캔들…책임자 처벌 청문회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는 국가의 부를 탕진하고 향후 우리 경제에 무거운 부담을 안겨 준 최악의 스캔들이 됐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천정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뒤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시작됐고, 자원외교의 목표는 해외자원 확보”라며 “그런데 감사원이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는 정반대다. 자원 확보는 미미한데,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험은 높아지고 국민 부담만 가중됐다”고...
민변 “재벌총수ㆍ비리정치인 특별사면 반대…통합 아닌 국민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 “재벌 총수와 비리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재벌 총수와 비리 정치인의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요소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원칙 없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정신마저 무디게 한다”고 강조하면서다.민변 사법위원(위원장 이재화)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
조경태 의원, ‘사회공헌의 브랜드화 모색’ 강조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사회공헌포럼과 한국소비자포럼 주최의 ‘사회공헌 로드맵 2015 응원영상 공모전’ 결선이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국회연구단체인 국회사회공헌포럼 대표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환영사에서 “사회공헌 로드맵 2015는 대한민국 사회공헌의 브랜드화를 모색하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응원영상 공모전은 응원이라는 키워드를 일관되게 전달하여 사회공헌 브랜드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조경태 의원은 결선에 오른 6편의 영상메시지를 감상하며 심사에 참여했다.결선에 오른 6팀과 작품은 △PRESENT의 ...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황진하ㆍ인권위원장에 김진태 의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이,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는 김진태 의원이 내정됐다.당 대변인은 그동안 수석대변인이었던 김영우 의원이 유임됐고, 추가로 신의진 의원과 이장우 의원이 신임 대변인으로 선임됐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주요당직자 임명 내용국책자문위원장 윤한도, 실버세대위원장 정해걸,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신동우, 대외협력위원장 이우현, 재외국민위원장 심윤조, 국제위원장 김종훈, 통일위원장 이강후, 재능나눔위원장 오신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이노근, 중앙연수원장 박덕흠, 법률지원단장 김회선,...
이재화 변호사 “이번 사면 재벌 족쇄 풀어주기 핵심…정치인은 장식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특별사면 움직임과 관련, “이번 사면은 재벌의 족쇄 풀어주기가 핵심”이라며 “특히 야당 정치인을 사면대상에 이름 올리는 것은 장식용 끼워 넣기”라고 혹평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날 트위터에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재벌과 정치인 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경제질서를 파괴한 재벌과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처벌해서 국민 분열이 이루어졌나?”라고 따져 물으며 “재벌과 정치인 사면은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하는 것”이라고 비...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사면권 거부 공약도 파기…재벌 봐주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해 갖고 있는 원칙과 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마디로 비리사범에 대해 ‘특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런데 8.15 광복절 특사가 정치권과 재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박 대통령이었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선거법 위반 감싸는 선관위 통탄할 노릇”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관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 감싸는 선관위 통탄할 노릇”이라며 “공명선거 본분 망각했나”라고 질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국무회의 발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 vs 이언주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며 야당에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축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께서 오늘 야당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했다”며 “새로운 내용도 아닌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정당 간 상호 유불리를 따져서 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회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고민할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박영선 “삼성물산 합병…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겨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삼성이 주장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 언론이 인정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 결과 1:0.35로 결정된 ...
서기호 “대통령 ‘경제인 특별사면’ 발언은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벌 총수 특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면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법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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